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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소식

해외연수 빙자 가족상봉 박상진·김현석 과천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해외연수 빙자 가족상봉 박상진·김현석 과천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월 17일 MBC 보도로 밝혀진 여당 소속 박상진 과천시의원의 해외연수 관련 일탈 행위는 과천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MBC 보도에 앞서 박의원의 비위를 파헤친 캐나다 한국일보의 보도와 2월 18일 박의원 및 그와 동행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석 시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진 두 의원의 행보는 과천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박상진 의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편협한 교육방식을 공익이라고 확대해석하는 황당한 논리로 과천시와 하등 관계없는 북미의 거대도시인 몬트리올 연수를 제안하고, 궤변과 무리한 태도로 심사에 임해 승인을 받아 냈으며, 제출한 계획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빈약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았다. 박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서도 고압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끊임없는 거짓 진술을 남발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정직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한 “온 국민이 지탄해도, 과천시민들은 지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진술은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비판여론을 의식해 공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반납하고 사죄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이는 진정한 사죄가 아닌, 어려운 순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려는 임기응변의 술수임이 기자회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박의원의 행위는 최소한의 식견과 전문성, 공직윤리에 대한 개념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국의 소용돌이를 틈타 분에 넘치는 책임과 권한을 차지한 불행한 사례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의원과 몬트리올 연수를 동행한 김현석 시의원은 모든 사항을 박의원에게 일임했으므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발뺌하고 있으나, 무려 14일이나 진행된 체류기간동안 졸속과 부실로 채워진 연수 조작 활동에 적극 동조하고,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 함구하여 거짓으로 조작된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박의원에 비해 결코 그 잘못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자청한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상진·김현석 두 시의원이 과천시의 명예를 더럽히고, 과천시민의 긍지를 훼손했으며,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두 의원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소임일 것이다. 두 의원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고, 사후에 있을 수 있는 진실규명에 협조하여 스스로 무너뜨린 지방자치 공직사회 기강 복원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정부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공직자의 자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박상진, 김현석 두 의원을 공직선거 후보에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양대정당 역시 이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과천-의왕 지역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과천-의왕 당원협의회는 과천시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해당 시의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땅에 떨어진 공당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구성원의 의도적인 비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규정과 운영관행이 무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연수계획서를 심사하는 수준의 견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부실한 연수 결과에 대한 견책이나 결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박상진·김현석 두 시의원이 엉터리로 진행한 해외연수에 대한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 2018년 10월 29일자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권 여당과 민간위원은 짬자미로 부실한 내용의 연수계획서를 승인한 정황이 포착되며, 박상진 의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이후 이틀만에 공금으로 결재된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과 졸속으로 진행된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는 이번 두 의원의 해외연수 비위 사태가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존관계로 독과점하고 있는 과천시의회의 의석분포와 이를 초래한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문화가 초래한 참담한 비극으로 규정한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여 함량미달의 공직 후보를 마구잡이로 공천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정당은 당선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과제에 역행하는 소속당 의원들에 대해 통제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해외연수 비위사태는 그러한 통제불능의 위기가 극한에 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인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양대정당은 시민을 두려워하고 민심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과천시 지역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감시의 귀감이 되어야할 시의원의 일탈과 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박상진·김현석 시의원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고, 이번 해외연수에 관련된 일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더불어민주당 과천-의왕 지역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과천-의왕 당원협의회는소속시의원의 비위에 관련해서 과천시민에게 엄중하게 사죄하고,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라. 

-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금번 의원해외연수 비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과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과천시의회는 금번 의원해외연수 비위 사태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징계 절차를 가동하라.  

- 과천시의회는 금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을 징계하고, 민간위원을 해촉하라.  
- 과천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아래와 같이 보강하라. 

 과천시정과 무관한 일회성, 외유성 연수는 기획단계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라. 
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고 위원회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라. 
 연수보고서 및 재정결산을 위한 별도 외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회 자원의 적절한 투입여부를 평가하라. 

정의당 과천시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각 행위 주체의 진솔하고 겸허한반성과 개선이 이루어 지는지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며, 일체의 의정활동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과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20일 
정의당 과천시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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