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ebAnarchist 417

역사교사 1034명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전문

역사교사 1034명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옹호한 이들 위한 국정제…비교육적, 헌법에 위배" 다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장 역사교사 1034인 선언 전문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퇴행, 단연코 거부한다! 국정 교과서 제도는 유신 시기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검정과 인정제로 발전하여 왔다. 검정과 인정제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중등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정도다. 이명박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을 발표하고 국정‧검정 중심의 교과서 발행 제도를 인정 중심의 발행 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에서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WebAnarchist 2014.10.03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

WebAnarchist 2014.09.17

단원고 2학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쓰는 편지

단원고 2학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쓰는 편지 단원고 생존 학생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to. 존경하는 교황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교황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에 방문해 주신 것 또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 말이 너무 많기도 하고 부족하고 서툰 글이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편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단원고등학교의 대표학생이 아닌 2학년 한 여학생의 입장으로 120일 동안 느낀 감정과 심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정한 세월호 치료는 가해자들의 사과에서 1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 너무 많이 아팠습..

WebAnarchist 2014.08.1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야합을 규탄하는 해외동포 성명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유가족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단식투쟁을 하는 가운데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폐기 처분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두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으로 알맹이는 빼버린 빈 껍데기로 합의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동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한다. 이 야합으로 이뤄진 특별법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유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과 해외의 수많은 양심 있는 동포들이 그동안 온몸으로 싸워온 것이 이런 야합에 의한 빈껍데기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사권과..

WebAnarchist 2014.08.10

"이것이 과연 국가란 말인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강대학교 교수 성명서

다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강대학교 교수 52명 시국선언 전문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란 말인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강대학교 교수 성명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6월 8일 현재, 초기에 탈출한 172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사망자 290명, 실종자 14명.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괴하고 참혹한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엄청난 충격과 무력감, 슬픔과 자괴감에 빠졌다. 침몰 이후의 구조 과정은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과 공감 능력의 부재로 점철되었다.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청해진해운.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며 '골든타임'을 허비한..

WebAnarchist 2014.08.04

전국 법학자 230명, 새누리의 특별법이 사법체계 훼손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전국 법학자 230명, 새누리의 특별법이 사법체계 훼손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 전국 법학자 300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

WebAnarchist 2014.07.29

분배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

분배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극심한 나라의 예를 들어 보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든다.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소수의 권력계층이 정치권력과 금력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거의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불평등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재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 중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더 큰 나라와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언제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버렸나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WebAnarchist 2014.07.25

경찰을 사직하며 권은희 전 과장이 밝힌 소감문 전문

경찰을 사직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수서경찰서 선거 상황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댓글 등을 다는 방법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2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과 김모 직원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명이 인터넷에서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선 정국의 새 변수로 보고 실시간으로 보도·중계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 대변인, 민주통합당 선대위 상임고문, 법률지원단장 등이 직접 나..

WebAnarchist 2014.07.02

천주교 수도회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장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 성명’

천주교 수도회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장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 성명’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세 6,11) 고향을 사랑하는 자, 정의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폭력으로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밭을 일궈온 밀양 어르신들의 삶을 이 불의한 정부는 너무나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진실한 대화보다는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온갖 폭력을 일삼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파괴하는데 만 골몰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대화를 요청했던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오히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조롱과 멸시 가득 찬 폭력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밀양의 어르신..

WebAnarchist 2014.06.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2014년 5월 28일 오전 9:55선박이 뒤집힌 사고가 구조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참사를 빚은 대사건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지 40 여일이 지났다. 배 안에 갇혀 바다에 가라앉은 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보호하며 힘을 주려던 학생과 교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승무원, 생활의 전선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분들, 구조 작업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또한 살아남은 자의 지옥을 겪고 있을 부모와 친지, 그리고 구조된 분들도 깊은 고통을 치유해나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WebAnarchist 2014.05.29

[세월호 침몰] 해외 교수ㆍ학자 1074명 “세월호 비극 책임 정부가 져야” 성명

[세월호 침몰] 해외 교수ㆍ학자 1074명 “세월호 비극 책임 정부가 져야” 성명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 :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 우리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명하며,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비극은 한국인들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충격과 참담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노후한 선박의 수입, 부패한 정부 관료가 눈감아 준 구조 변경과 무리한 화물 적재, 민영화한 선박 안전 검사 시스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

WebAnarchist 2014.05.27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오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각계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전국 61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김상근 목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중배 전 MBC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이선종 교무,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재경 언론인, 정연주 전KBS사장, 청화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상 15명의 고문을 위촉하였습니다. 11시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에서는 1)[팽목항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 2) 5/24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 결의,..

WebAnarchist 2014.05.22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성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성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2014년 5월 20일 오후 12:24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이들을 애도하고 유가족 분들이 받고 있는 아픔을 비통한 심정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빚어지기까지 교육자와 지식인으로서 지금껏 과연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의 총합을, 위기를 넘어선 파탄의 실상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행복보다는 성장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가치관 속에 정부의 적정한 규제와 기능은 제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국..

WebAnarchist 2014.05.20

5.10 안산 촛불에서 유가족께서 외치신 격문 - 왜 그랬습니까?

5.10 안산 촛불에서 유가족께서 외치신 격문입니다..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격문] 왜 그랬습니까?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대답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까?아니, 질문을 정확하게 합시다왜 사고가 끔찍한 참극으로 변해버린 겁니까? 평형수를 4분의 1만 채우는 대신화물은 최대 적재량의 세배를 실었고그 화물을 제대로 묶지도 않았습니다.왜 그랬습니까? 수명이 다 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배를무게중심조차 못 잡을 정도로 개조한 그 배를운항을 하도록 허가한 건 누구입니까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배가 침몰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 아이들에게위도와 경도를 불러주세요. 미쳤습니까?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9시..

WebAnarchist 2014.05.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