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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
'판사 정보수집'에 대한 현직 판사의 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발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발표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2020년 12월 1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2020년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모두..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전문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2020-11-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은경 박사는 '바이러스 사냥꾼'으로 묘사되어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한국 질병 관리 본부 (KDCA)의 위원이며 이전에 최초의 여성 위원장을 역임 한 적이있는 그녀는 그녀의 투명성과 평온함으로 인해 유행병에 대한 매일 브리핑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염병 대응에 전념해 주신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세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2020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전문 문서 가장 아래에 작년 7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 선언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문서로 올려둔다. 선언문에 포함한 모든 분야가 바로 인류가 마주쳐 살아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똑같이 겪어야 할 과제들이다. 기억하라. 하나의 원인은 아주 많은 결과를 낳는다 [전문] 2020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전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1∼22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0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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