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0년 12월 15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

[민교협의 시선] 이제 기후악당에서 벗어나자 기후위기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인류의 미래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슈퍼태풍, 극심한 홍수와 가뭄, 장기 산불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세계화를 일시에 중단시킨 코로나19도 인간이 임계점을 넘어 숲을 파괴하는 바람에 숲에서 원숭이, 박쥐 등과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전염병으로 변형을 한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매일 이상기온을 겪으며 4-5년의 주기로 팬데믹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장기 산불만 하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2019∼2020년 사이에 일어난 호주산불로 서울 시 면적의 307배나 되는 지역이 불타고 34명의 사람과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 북극에서 얼음이 일찍 녹아 사냥을 하지 못하..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성명 전문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에 속한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이 군사독재를 끝낸 후 30년이 넘는 동안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나 기무사령부, 정보경찰 등이 지녔던 초법적 위력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힘은 계속 강화되었다.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 촛불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

- 이창봉 카톨릭대 교수 Facebook 예상은 했지만 정말 가관이다. 조중동이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여론을 획책하며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사건의 초점을 오직 그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정치적 해석과 파장에만 맞추어서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자들과 세력의 목소리들만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띄워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성토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 기본 취재도 못 하는가? 아니 안 하는가? 참으로 교활한 자들이다. 인지 언어학 분야의 거두로 미국의 중요 양심 지성 중의 하나인 조지 레이코프 (George Lakoff) 교수에 따르면 미디어의 전형적인 왜곡 수법이..

[연명서] '태국의 봄'을 기원한다. 우리 성공회대 학생들은 2014년 쿠데타 이후, 2016년과 2017년 두번에 걸쳐 태국 내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태국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하기 위해, 아래 성명서를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준비했다. ‘태국의 봄’을 기원한다. - 태국의 민주화와 개혁요구를 지지한다! -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이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태국 청년들이 손가락을 높이 들며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라고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태국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태국은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민..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항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승만 독재시절에는 무고한 독립운동가를 핍박하였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투사들에게 칼날을 겨누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면서 때론 언론을, 때론 민주정부를 억압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해 왔다. 온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1년 전 서초동 앞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목 놓아 부르짖던 시기에도 검찰은 조직의 수장을 절차 없이 압수 수색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한껏 뽐내면서도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나면 시간을 끌거나 혐의가 없다며 공소를 포기하는 작태를 보여 왔다. 윤석열 검찰..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의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극심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초법적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실상, 일제 치하에서 형성돼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특권적 권력을 강화해 온 검찰의 기형적인 모습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편에서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 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발표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2020년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모두..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