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부제한 확보가 국가의 존속에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바로 데이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데이터 식민지 국민의 대응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옮겨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2017. 11. 1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from TEK & LAW, LLP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2017. 11. 1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 위원회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