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그린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의 집적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12-09-11

지역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는 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환경비즈니스의 담당자로서 성장시키고, 지역 그린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지역의 환경산업의 집적,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1. 지역의 환경산업 집적에 대처하는 의의 

(1) 환경실천 가치체인(Value Chain)의 구축으로 지역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형성 

지역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역 스스로가 환경을 키워드로 지혜와 아이디어를 내서, 자립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의 가치체인화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지금까지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지역의 공급 측(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쪽)과 수요 측(물건과 서비스를 받는 쪽)의 매칭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환경실천을 위한 가치체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2) 다양한 참여주체를 연결하여 지역의 그린 이노베이션을 촉진 

지역에서 가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 지역의 기업과 NPO, 공설시험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연구기관, 지역의 금융기관, 상공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지역주민이란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자금, 기술 및 지혜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러한 참여주체를 다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실천의 가치체인을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3) 환경산업의 집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생을 도모 

환경산업이란 여러 가지 기존 산업과 관계를 맺는 산업이며,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된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지역친화성이 높은 산업이다. 환경산업의 진흥을 향한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된 지역의 시선을 끄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도시의 재생, 지진재해로부터 일어서려고 하는 지역사회의 부흥을 돕는 것이다. 

(그림 1)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산업조성

(그림 1)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산업조성

2. 지역의 환경산업의 집적을 위한 지원책의 모습 

○ 지역의 아이디어와 창의점을 자아내는 지원 

국가가 정하는 일률적인 계획과 비전을 지역에 강제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이 자주적으로 계획을 만들도록 지원해 나간다. 즉, 지역과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 나가야만 한다. 

○ 환경실천의 가치체인을 지원 

지역의 단발적 환경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환경실천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누리는 가치체인 구축을 지원한다. 때문에 판로개척, 출구전략과 그것에 맞는 사업화/상품화, 개발이라는 일련의 스테이지에서 지역이 필요로 한 지원을 수행해야만 한다. 

○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의지가 있는 지역과 사업자를 지원 

환경산업은 지역친화성이 높으나, 그것은 반드시 행정권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이 아닌, 역사, 문화, 자연조건과 본고장 산업발전의 프로세스 등을 통한 생활권으로서의 지역적 연결이며, 그러한 지역성을 중시해야만 한다. 

○ 규모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파급효과가 있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 

환경이 지역의 키워드라면 지역은 작아도 뚜렷이 빛나는 대응에 주목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해야만 한다. 

○ 산학관과 금융기관의 협동 및 시민참가의 시점을 중시한 지원을 수행 

지역 니즈(needs)에 대응하는 자금 제공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은 빠질 수 없으며, “산학관금(융)”의 연대에 대한 지원을 중시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의 환경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의 고조야말로 지역에 환경산업을 키워,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산업 인프라가 된다. 많은 시민이 출자하는 형태로 지역 환경산업을 지지해 나가는 가능성도 시야에 넣고, 시민참가의 대처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만 한다. 

○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지역의 모델적인 대응을 지원한 후에 전국에 지역발 그린 이노베이션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적 타임 스팬도 시야에 넣고 여러 가지 정책방법, 지원형태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검토해 나가야만 한다. 

(그림 2) NPO법인의 지역순환 네트워크

3. 지역의 환경산업의 집적을 위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 전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카페테리아 방식에 의한 지원 실시 

지역 주체가 전체 구상을 책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일정의 지원메뉴 중에서 구상 책정 주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 때에 판로개척이라는 출구를 예상한 후 필요한 사업화/상품화와 연구개발/기술개발, 그리고 신분야 진출/창업이라는 사업전개 단계마다의 지원메뉴는 물론이며, 지역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독자의 지원메뉴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도 포함하여 제안을 받아, 국가로서 실현을 위하여 검토해야만 한다. 

○ “견인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주체간 연대를 촉진하는 지원 실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전체구상의 책정주체가 누가 되며, 누가 전체를 코디네이트하여, 견인해 나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견인주체”가 폭넓은 공모 등에 의해 참가기업을 공모하여, 관계주체를 이어가면서 전체구상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환경실천형의 가치체인 구축을 위한 수요 측, 공급 측을 포함한 “필요한” 관계자를 휩쓸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주체”가 중심이 되어 산학관금민에 의한 협의체를 조직하고, 대응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종합적 지원 실시 

지원을 받은 지역과 사업자가 서류 작성과 계획 만들기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속은 협력하여 간소화해야만 한다. 또한, 이용자인 지역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조언 등을 포함하는 기술 면에서의 지원, 타 지역의 선진사례의 제공, 사업전개 상에서 장해가 되는 규제제도 등이 있다면 그 개혁에 따른 조정 등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지역주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보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실현하고 장해를 돌파하는 추진력이 되도록 보증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점도 중요하다. 

(그림 3) 업종 및 분야를 초월한 지역환경산업의 모습 

원문 출처 : 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20581&hou_id=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