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 호소문

* 2013년 12월 10일, 한국YMCA전국연맹 연말 정기 이사회에서 

채택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 호소문"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 호소문

2012년 대선 시기 국가정보원과 軍 및 정부 산하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지키고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 안보 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정체(政體)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한국YMCA는 이미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진실 규명, 관련자들의 처벌,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이것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의 분열을 막으며,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말하는 대선 결과 불복과는 무관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평화적 정권교체,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이자, 군사독재를 거부했던 민주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금 정부 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에 의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편 가르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YMCA는 갈라진 이 땅에 평화를 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믿기 때문이다. 

한국YMCA는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이 더 이상 깨져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강력한 재발 방치 대책을 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즉각적인 특검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고 지켜온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국YMCA는‘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예언자적 소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힘겹게 뿌리내린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지켜 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한국YMCA의 이 호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가슴에 사랑의 말씀으로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한국YMCA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소명을 받들어, 시민들과 함께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2일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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