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성명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사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적 성취를 국민의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사장 임명을 포함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곳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 과정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해 만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규정을 어긴 것이며,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대라는 사회적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들은 설립 이후 지속되어온 이사장 임명의 규정과 관행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모두는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여, 앞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4. 2.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일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국민대책위' 규탄대회, 임명 철회·자진사퇴 촉구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쳤으며,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최근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파행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서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박상증(84) 이사장을 불법·낙하산 임명이라며 반발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사장 불법임명 규탄 국민대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배재정동빌딩 앞 잔디광장에서 300여 명의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동 목사는 "기념사업회만큼은 민주적 절차와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사장 임명 강행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행패"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목사는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를 훼손하는 악한 존재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정부 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연설에 나선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과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권미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은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덕망높은 분들이 계셨던 자리"라며, "안전행정부가 행정적 차원의 결정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특히 권미옥 대표는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국을 휘감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와 불통으로 일관하다 못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던 팔십 고령을 넘은 박 목사를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앉혀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인회 씨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 국민대회에서 장남수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기념사업회를 유신 선전장화하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고 비난했고 사회자는 이 말을 받아 "기념사업회를 '박근혜선거운동기념사업회'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정부의 임명 강행을 조롱했다.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행정부처의 불법적 행정행위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박 목사의 이사장 불법 임명 취소와 합당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목사는 동료, 후배 목회자들의 충정어린 조언에 따라 사업회 이사장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추락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14일 안전행정부가 기념사업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박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반대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기념사업회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민주화운동 일관성 비당파성 공공성 등 올해부터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갈 이사장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정성헌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유임, 또는 안병욱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신임 임명을 안행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명단에 없던 박 목사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이같은 파행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박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친일내용을 옹호해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지지성명의 서명자라는 사실을 들어 기념사업회 이사장에는 부적격한 인사라고 판단하고 안행부의 임명 강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기념사업회 현 이사진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명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직원들은 임명철회를 위한 성명서 발표, 집단 연가 투쟁 등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준)·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등 22개 단체가 나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이같은 무리한 임명의 배경에는 청와대 최모 행정관의 기획하에 한 모, 김 모 등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들의 주도하에 향후 기념사업회를 '북한민주화를 위한 합법적 거점'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다는 추측이 보태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4일 현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12개 단체가 참여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사업회 이사장실에서 9일째 무기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농성중인 김거성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만나 "정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더구나 정파성에 편향된 인사는 정말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