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원칙2013년7월13일 기술이 국가의 통신감시를 발전시키면서, 국가는 통신감시 관련 법령들이 국제인권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서는 특히 최근의 통신감시기술 및 기법의 증대와 변화에 비추어, 국제인권법이 현재의 디지털환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설하고자 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가 등에게 현행 감시법령과 관행이나 앞으로 제안될 법령 및 관행이 인권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들, 기업들 그리고 통신감시법령, 정책, 기술 전문가들의 전세계적 협의의 결과물이다. 전문 사생활의 비밀은 근본적인 인권이며 민주사회의 유지에 중추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적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