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230명, 새누리의 특별법이 사법체계 훼손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전국 법학자 230명, 새누리의 특별법이 사법체계 훼손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 전국 법학자 300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