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By 오병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By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과제의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약속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이 요구하고,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정보, 수사기관 개혁과 사이버 사찰 금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