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 국방부의 졸속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정책을 규탄한다!

[이과대학생회] 국방부의 졸속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정책을 규탄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이하 전문연)는 1973년 창설된 제도로써, 이공계 분야의 연구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구경력의 단절을 없애 국가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2500명의 사람들이 1500여개의 국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정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서명운동 링크 : http://me2.do/5aNuIJjP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군 인력 부족을 근거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시도하였다. 이는 번번히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어왔다. 그러던 지난 5월 16일 매일 경제신문에서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시행 중인 전문연 박사과정 제도를 2019년까지 폐지하고, 전문연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별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 당사자들과는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제도를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수많은 이공계 대학생들의 미래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기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대학생 당사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놓을 수도 있는 결정을 기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에는 25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어차피 대체 복무는 축소시킬 예정 이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보도자료에서 2021년까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연 평균 45,000명의 입대 대기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고, 이미 수많은 청년들은 입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입영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현황 파악의 전문성도 의심된다.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외 5개 학생회는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이공계 학생들이 해당 제도의 주요 이해 당사자로 참여한 전문연 폐지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도 심지어 이해당사자에게 상황 공유조차도 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말대로 그 이유가 인구 감소로 인한 입영 대상자의 부족 때문이라면,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에 비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부족하다. 대체복무를 통한 국가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국방부에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의 삶은 국방부의 위와 같은 정책에 의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제도를 결정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어떠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연구, 개발의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내린 결정은 전문연을 염두에 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 진학을 고려중인 대학생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고, 급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에 처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의 연구 환경이나 1인당 부담하는 연구 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이공계 연구인들의 국가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헌신을 바라지만 연구 환경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전문성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모자라 ‘국가에서 개인의 학위 취득을 왜 지원해주어야 하느냐’라는 논리로 기본적인 연구 환경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매도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 및 교육을 단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국방력이란 단순히 군인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국방과 안보의 중요한 축은 군사기술의 진보이다. 무기와 항법, 통신, 보안 등의 첨단 군사기술의 나라의 국방력을 크게 결정짓는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원들은 개인의 연구 성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나라의 기술발전과 국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과학 공학 분야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술은 상당수가 군사기술에 해당한다. 과연 이러한 인력을 줄이고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는 포탄에 사용할 철이 부족하다고 대포를 녹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히 전문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대체 복무제도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대체 복무 확대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복무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단순히 부족한 군인의 숫자를 채워나가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국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기회마저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5월 16일 공개된 군 복무자 수 확충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국방부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5월 17일

연세대학교 제52대 이과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53대 공과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11대 국제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9대 생명시스템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6대 약학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49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