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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법무·檢개혁 마무리할 것” [전문]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법무·檢개혁 마무리할 것” -2019.9.9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
문재인 대통령 9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9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발언 전문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를 넘은 검찰수사"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일이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미래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국가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선명해진다. 참고 : 위키백과 드레퓌스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93%9C%EB%A0%88%ED%93%8C%EC%8A%A4_%EC%82%AC%EA%B1%B4 드레퓌스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895년 1월 13일자 '르 프티 주르날’ 에 실린 앙리 메예의 드레퓌스 군적 박탈식(1월 5일) 드레퓌스 사건(프랑스어: L'affaire Dreyfus, 영어: Drefus Affair)은 19세기 후반의 수년 동안 프랑스를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와 이 때문에 희생된..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국문]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07.11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Initialism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Intersexed)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대 안과 사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
[호소문]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 김훈 작가 [호소문]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 김훈 작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을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되었으나, 정부는 이 하위법령의 제정과 시행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쾌적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나 휴가일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2천 4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추락, 폭발, 매몰, 붕괴, 압착, 중독, 질식……으로 노동자들의 몸이 으깨지고 간과 뇌가 땅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 밖에서 잊혀지는 죽음도 수없이 많습니..
정의당 진보너머, 「다수 청년을 위한 진보정치 선언」 - 우리를 갈라놓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며 진보정치가 청년을 버렸고, 청년이 진보정치를 손절했습니다 진보정치는 청년을 버렸고, 청년은 진보정치를 손절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은 이제 옛말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청년 지지율은 6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20대 지지율에서는 바른미래당에 밀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보정치가 청년들에게 ‘무능한 정치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치 스스로 ‘모두를 위한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혀 ‘다수의 약자가 단결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건강한 권력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청년과 대중에게 뿌리 깊은 세습사회와 불평등에 맞서 싸울 전망을 공유하기는 커녕 시민들을 분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1. 반민주적 폭거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 후회스럽다.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임 전 차장의 말을 들었다.”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증언(2019.4.2.)입니다. 그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와 정보기관이 야합과 결탁이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폭거였음이 곳곳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 전교조는 박탈당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