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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3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발표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발표 (전문) 2019년 10월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WebAnarchist 2019.10.08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시국선언문 /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읏 핵심적 사..

WebAnarchist 2019.09.26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 2019 작가 선언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 2019 작가 선언 대표발의자 : 황석영(소설가), 이시영(시인), 정도상(소설가), 안도현(시인), 공지영(소설가), 장석남(시인) 전국 각지에서 각기 작품 활동을 하던 우리 문학인들은 2개월 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붓을 들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문학인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찔러오는 칼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의 상층부에서 배제와 차별을 결심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비판적 문..

WebAnarchist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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