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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법치주의는 죽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문]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기자회견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어제 언론보도 드러난 1심 재판부 판결내용 검토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일련의 수사축소 및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렸다고 판단한다.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당시 사실 수사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