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요 당선 공약

 

 

미 대선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어 나름의 답을 말씀드립니다.

 

(1) 트럼프 주요 당선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진행

2. 국경 장벽 설치

3. 출생 시민권 종료

4. 난민 정착정책 일시 중단

5.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7.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금지(vice versa)

8. 소득세율 감세

9. 법인세율 감세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11. 기업구제금융 금지

12.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13. 세계 보건기구 탈퇴?

1.4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15. 교육부 폐지?

- 홈스쿨링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제공?

16.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17. 조 바이든과 그의 가족을 쫒을 특별 검사 임명

18. 마약 판매 시 사형

19.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20.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21. 경찰관 권한 강화

22.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23.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스포츠 참여 금지

24. 군대 내 트젠 금지

25.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수술 시 모든 의료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 변경

26.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활 장려

27.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28.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9. 연방직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

30. 매년 연방 정부 예산 삭감?

31. 파리 기후 협정 탈퇴

32.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33.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34.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채우기

35.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및 구축

 

(2) 공약을 분석하면

 

1. 극단적 자국이기주의.

2. 대통령 권력 및 공권력 강화

3. 친환경정책 폐지

4. 중국에 강력한 제제 실시

5. 이민 원천봉세

6. 범죄와의 전쟁(마약사형)

 

(3) 우리나라의 주요한 영향은

 

1. 국방비 증액요구 및 한미동맹 약화,

2. 대미 흑자 수출에 대한 제재,

3. 한미 FTA 재협상 전망

4. AI산업에 유리해질 전망

5. 자동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악영향

이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오콘과 트럼프에 관계는

 

네오콘은 미국적 가치, 민주주의십자군, 적극적 개입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미국적 가치를 주입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이 이번에 해리스 후부와 공동 연설하면서 트럼프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연설했어요. 네오콘의 맹신적 폭력성은 트럼프와는 거리가 있어요.

트럼프는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에 가까워서 손해 보는 가치와 전쟁을 반대하죠.

 

(5)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해서

 

G1(미국)에서 G2(미국, 중국)로, G2에서 다극체제로 세계질서가 변화되면서 고립주의도 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고립주의도 자국의 이익과 실리에 초점을 두는 거니 그 장단에 잘 맞춰진다면 우리에게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고립은 없고 선택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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