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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는 가운데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오전 10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뒤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국정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은 2014년 1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였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엄호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교과서시장에 나왔지만 학교현장과 학부형들로부터 싸늘한 대접을 받아 채택률 0%대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정부는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마저 못미더웠던지 아예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밝혔다.


2.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외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뉴욕타임즈(NYT)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설은 아베 총리가 침략역사를 희석시키는 우경화 교과서를 만드는데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3. 이어 NYT 사설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제국 장교를 했고 1962년부터 79년까지 남한의 ‘군사독재자’였다고 지적하였다. 침략을 미화하는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전쟁범죄자라는 것과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배경이, 한일 양국에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실에 기초한 서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등을 국정제로의 전환 필요성으로 내걸었지만, 외국 언론은 친일-독재의 미화내지 은폐가 국정제로 전환의 본질이라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는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가 일반적”이라며,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인용했다.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국정 교과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5.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의 여러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6. 정부가 국정화 여부를 9월 중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9월초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장 역사교사 선언과 서울대 역사학 전공교수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독립운동후손과 원로, 학부모, 시도교육감, 시의회, 각 대학 교수, 법학연구자, 예비 역사교사, 학생, 해외동포 등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시키는 교과서 국정화가 다원성·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 이 각계각층의 선언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참여 단체 (466개)

 

4·9통일평화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5.18부상자회,5.18유공자회설립추진위,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단재김달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구4·9통일평화재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사월혁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약산김원봉선생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의집, 오월청육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우당최근우선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태일재단, 제주4.3연구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국제통상연구소,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평화연구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포럼진실과정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주민자치포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흥사단, 광주NGO재단, 광주YWCA, 광주YWCA밀알중앙회, 국제엠네스티광주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백일동상철거시민대책위원회, 나눔문화,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역사한내, 농민약국, 누리문화재단, 대구경북진보연대, 독도수호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강남서초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남서부지회(준), 민족문제연구소경북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서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일본도쿄지회,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불교평화연대, 새날희망연대, 새사회연대,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본부,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활동천사대표, 안티2MB,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우리민족(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익산참여연대, 인천통일연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좋은사회연대, 좋은어버이들,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시민네트워크시민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푸른광주21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굿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옥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성(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고양여성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준),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동백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 용인여성회, 우리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강릉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준),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군포청년회, 길동무, 김포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노원청년회, 대전청년회, 동청, 마산청년회, 마창통일마중,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밀양청년회,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성동청년회, 소풍, 송탄청년회,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양주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청년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제주청년우리, 진해청년회, 창원청년회, 청년미래교육원, 청년백범, 청년유니온, 청년평화센터푸름,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파주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KYC한국청년연합, 강릉대민주동문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대민주동우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명지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서강대민주동문회, 애국외대청년동문회, 연세대민주동문일동, 이화민주동문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중앙대민주동문회, 청년건대, 한신대민주동문회, 홍익대민주동문회 이상 466개 단체


아래는 손피켓 자료.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출처 : 역사정의 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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