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Japanese, English, 한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다.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에서도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15 한일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1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의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구현되리라 믿는다.

 

2021년 1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네트워크 일동

 

 

日本軍「慰安婦」問題の新たな地平を開いた歴史的な勝訴判決を歓迎する！

 

今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第34民事部、裁判長キム・ジョンゴン）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が日本国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いて、原告に対する被告日本国の損害賠償責任を認定する記念碑的な判決を宣告した。今回の判決は、大韓民国の憲法秩序に符合するだけでなく、国際人権法の人権尊重原則に立って確認した先駆的な判決である。これにより国内の裁判所はもちろん、世界各国の裁判所が模範とできる人権保護の新たな地平を開いた。被害者らの切迫した訴えに誠心誠意耳を傾け、「人権の最後の砦」として責務を尽くした大韓民国裁判所の判決を心から歓迎する。

 

これまで被害者たちは、日本軍「慰安婦」被害事実を何度も公開証言し、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に基づいた解決を要求してきたが、その都度無視された。日本の裁判所は1965年の請求権協定を口実に被害者の訴えを退けた。2015年のいわゆる「日韓合意」でも被害者は徹底して排除された。「2015日韓合意」後も日本政府は歴史的事実を歪曲し、日本軍「慰安婦」被害自体を否認してきた。その上、女性人権と平和の象徴である世界各地での平和の少女像建設を組織的に妨害もしくは撤去を要求し、日本軍「慰安婦」問題を消し去ろうと血眼に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に加害者が持続的に犯罪事実を否認し別の救済手段が閉ざされている状況で被害者たちは、これが最後だという心情で大韓民国裁判所の門をたたいた。今回の判決は、その最後の訴えを無視しなかった大韓民国裁判所の応答であった。日本軍「慰安婦」被害のように人権を深刻に侵害された場合には、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および裁判請求権と普遍的人権尊重の原則を、主権免除の抗弁より優先させるという明快な宣言である。

 

長い裁判過程で原告の多くが亡くなり、現在被害生存者は5名に過ぎない。時間がない。日本政府は遅滞なく判決に従い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直ちに、20世紀最大の人権侵害犯罪といわれる日本軍「慰安婦」問題を正直に認定し、真の謝罪と追悼、持続的な真相究明、正しい歴史教育を行い、全面的な「法的責任」履行のため立ち上がるべきである。

 

今日の歴史的な判決が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の羅針盤となり、1月13日に行われる被害者が起こしたもうひとつの損害賠償請求訴訟（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第15民事部、裁判長ミン・ソンチョル）の1審判決においても求刑されると信じる。

 

2021年1月8日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日本軍「慰安婦」歴史館（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研究会、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馬昌鎮の会、挺身隊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市民の会、平和ナビネットワーク一同

 

 

We welcome the South Korean Court’s historic ruling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ivil Chamber 34, presiding judge, Kim Jeong-gon) announced its historic ruling today, recogniz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o make reparations to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victims.

 

This ruling is not only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a pioneering lead in confirming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day’s ruling has opened a new horiz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not only domestic courts but also courts around the world can emulate. We sincerely welcome the South Korean court's decision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s the "last bastion of human rights" by listening to the desperate appeals of the victims.

 

Victims have revealed the crim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rough countless public testimonies and have called for just resolution based on principles of victim-centered approach, yet were shunned repeatedly. The Japanese Court dismissed victim’s calls for justice, excus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behind the 1965 Treaty. The victims were completely excluded in the so-called 2015 Korea-Japan agreement. Even after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distorted historical facts and deni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tself. Further, the Japanese Government latches on its attempts to eras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rough interfering with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around the world, which is a symbol of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As the perpetrator constantly denies its crimes and other effective forms of remedy are absent, the victims knocked on the door of the South Korean Court with a desperation of last hope. The ruling is a South Korean Court's response that did not to turn a blind eye to the victims’ final appeal. It is a clear declaration that when one’s human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as in the cas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value, right to access justice and universal human rights take precedence over the excuse of state immunity.

 

Many of the plaintiffs have passed away while the trial took place, and only five of them survive today. We have no time to los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make reparations according to the ruling without delay. Furthermor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grave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20th century, apologize and commemorate sincerely, investigate the truth, and educate history, to fulfill its “legal responsibilities.”

 

We believe today’s historic ruling will serve as a compass for just resolution of the issue, and be respected again on January 13,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ivil Chamber 15, presiding judge, Min Seong-cheol) decision for another lawsuit filed by victims.

 

January 8,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Museum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House of Sharing),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asan, Changwon and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Peace Butterfly Network

 

#일본국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피해자가이긴다#일본군성노예제문제정의로운해결#한국정부각성하라#한일합의파기하라#10억엔돌려줘라 #Japanesemilitarysexualslavery #ButterflyFund #EndRapeInWar #KoreanCouncil #WednesdayDemonstration #Japan #JusticeforComfortWomen 

 

 

참고자료

국제 엠네스티 - 곽예남 外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파일첨부

국제앰네스티_곽예남_외_대_일본국_민사소송_의견서_2019-11-12_국문_최종.pdf

1.50MB

 

국제 엠네스트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보고서 링크

 

 

http://womenandwar.net/kr/%ec%9d%bc%eb%b3%b8%ea%b5%ad-%ec%83%81%eb%8c%80-%ec%86%90%ed%95%b4%eb%b0%b0%ec%83%81%ec%b2%ad%ea%b5%ac-%ec%86%8c%ec%86%a1-%ec%8a%b9%ec%86%8c%ed%8c%90%ea%b2%b0%ec%9d%84-%ed%99%98%ec%98%81%ed%95%9c/

 

 

29년 전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와, 오늘도 이어지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주목하고 목소리를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