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제반부패의 날 기념 제1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한국투명성기구, 국제반부패의 날 기념 제1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영화 ‘제보자’

이내선(경북대 교수)

김부선(영화배우)

이강숙(안산투명협 투명강사)

김광진(국회의원)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국제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을 맞아 제1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7명을 발표했다. 2014년 수상자는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영화 ‘제보자’, 이내선(경북대 교수), 김부선(영화배우), 이강숙(안산투명협 투명강사), 김광진(국회의원) 등이다. 

 

 

1.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안종훈 선생님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2012년 4월 29일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내부 비리를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와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 행정실장의 비리 행위 16건, 법인 이사장의 비리 행위 6건 등 다수의 내부 비리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실장의 당연퇴직(파면) 처분 요구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다. 안종훈 선생님은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쫓겨났다.

 

2.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은 2013년 인기영화 ‘설국열차’를 패러디한 ‘청렴열차’를 시작으로 2014년 ‘타짜’를 패러디한 ‘청짜(淸者 : 청렴을 꿈꾸는 자)’ 까지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용 영상을 직원들 스스로 제작하고 사내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청렴열차’는 조회수 약 13만건에 달하며, 각종 언론에서도 ‘청짜’ 제작에 주목하면서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단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한 ‘청렴Day(매월 첫째주 화요일)' 출근시간에 경영자(부이사장)가 직접 녹음한 청렴 관련 사내방송을 송출하여 조직원들에게 반부패․청렴 의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조직내 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조성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11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에너지절약에 유공자에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유공자포상’ 선발 절차를 개선하여 포상에 대한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적서 작성양식의 표준화로 각계각층 누구라고 쉽게 포상신청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포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3. 영화 ‘제보자’

 

영화 ‘제보자’는 2014년 10월 2일 개봉한 한국영화이다. 제작사는 영화사 ‘수박’. 감독은 임순례. 영화 ‘제보자’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스캔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영화가 제시하는 몇가지 내용은 과연 진실이 무엇이며, 그 진실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나타나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라는 믿음과 ‘거짓이 진실을 가려서는 안된다’라는 명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주목하였다.

이 영화는 지난 시기 한 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거대한 범죄에 대한 고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심과 용기를 갖고 살고자 하는 수많은 공익제보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일깨우고 있다. 아울러 사회정의와 진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4. 이내선(경북대학교 교수)

 

이내선 교수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서 2012년 동대학 동학과의 교원공채 당시 학과심사위원장으로서 공채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의혹과 이에 따른 대학의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 고발되고, 2013년도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그러나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담합의혹과 규정위반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이 문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추천인을 조사하는 징계성 진상조사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원칙과 질서의 가치를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4차례 내면서 미온적이었던 교육부로부터 현재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대학의 공채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지역의 학맥과 인맥의 답합, 그리고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규정위반의 내부비리를 진정하여 우리사회 부패친화적 문화인 연고주의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5. 김부선(영화배우)

 

김부선님은 공동주택 난방비 등 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할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불합리는 부조리이며 부패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온 병폐로서 민간의 부패와 공공의 부패가 혼합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차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 적발처벌을 통한 특정시기 ‘아파트비리 엄단’이라는 미봉책만을 통해 이를 다루어 왔다. 김부선씨는 이번 비리 폭로를 통해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우리 주변에 깊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6. 이강숙(안산투명협 투명강사)

 

이강숙님은 안산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63개의 협약기관 및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청렴교육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초창기 멤버로 참여, 현재까지 지속적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님은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설립 후 이듬해부터 시작된 교육사업을 위한 투명사회교육강사 1기로 선발되었습니다. 2일 간의 교육과 20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을 거쳐 선발된 이강숙님은 이후 7년여 시간동안 공적사항에 기록된 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청렴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 강사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 PPT 작성법과 같은 기초역량 뿐만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의 강의를 한다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산투명협의 대표강사로 지역 내 청렴교육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외 시외지역에서의 강의 요청에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고, 대상에 상관없는 강의도 수월히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안산투명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는 정기모임은 물론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다수의 특강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투명협 교육사업의 원활함을 위한 다수의 교안연구 모임 및 매뉴얼 제작에도 위원으로 참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현재 투명협 교육사업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습니다.

 

7. 김광진(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 KYC, 그리고 순천YMCA 등에서 시민운동에 헌신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경험한 능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 4월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이후 김광진은 2012년 7월 국회 상임위원회중 대다수 국회의원이 기피한다는 국방위원회 위원을 자원한다. 이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을 바꾸는 것이 청년 인권과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평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예산중 10%를 사용하고 있는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광진은 자신이 생각한 바에 따라 그 약속을 지켜 나갔다.

 

먼저 군에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 및 순직 심사 기구 개편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유린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가 있었고 이후 2014년 그동안 각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순직 심사기구가 국방부 중앙 순직 심사기구로 개편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그동안 군인의 순직 처리에 큰 걸림돌로 유족에게 비난받아왔던 군인 사인과 업무상 연계성 부분을 크게 완화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되어 유족의 억울함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개정에 있어 국회의원 김광진의 역할은 탁월했다.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분명한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김광진의 공적은 크게 두가지나 된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고발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선거 개입 폭로다. 2012년 12월 실시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 사실은 국가정보원만이 아니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대규모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이가 바로 김광진이었다. 또한 근 1년이 넘도록 군 사이버사령부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파헤쳐 부인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려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이 2014년 10월, 구속되고 그들의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광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이를 통해 투명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광진의 의정 활동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특히 방산 및 군납 비리에 대한 고발은 김광진이 상반기에 국방위원회를 자원하여 2년간 일을 하고도 다시 국방위원회를 후반기에도 자원한 이유를 보여줬다. 김광진은 2014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한해 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방산 및 군납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해군 통영함 건조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군납 비리의 전모를 끈질기게 폭로했고 이로 인해 국방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김광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방부와 국가의 거짓말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안보의 허점, 부정선거의 고발, 국방 예산의 구조적 비리 적폐 등을 쉼 없이 지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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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인 윤장혁 부회장은 “내일을 위한 희망은 오늘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할 때에만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수상자분들의 그간 노력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투명사회의 주체가 되는 의미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투명사회상은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그 노력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한국투명성기구가 2001년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12월 9일(화)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산 다미아노)에서 개최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