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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시국선언문 /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읏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그것은 흔히 신성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세상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자리 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궈느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권 등. 언뜻 떠올려 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지뱅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아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노동현실, 그것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남매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정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대표발의자> 김호범 교수. <대변인> 김동규 교수. <공동발의자> 부산대 김호범 교수, 동아대 원동욱 교수,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 동명대 김동규 교수, 부산대 이대식 교수, 서울대 김민수 교수, 창원대 유진상 교수, 경상대 최상한 교수, 서울대 우희종 교수, 동국대 임배근 교수, 우석대 소준노 교수, 극동대 고영구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림대 이기원 교수, 경희대 임채원 교수, 경남대 이은진 교수, 광주대 류한호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경남대 장동석 교수, 마산대 이한기 교수, 군산대 정균승 교수, 동의대 박순준 교수, 우석대 최광수 교수, 경희대 김성수 교수, 군산대 최동현 교수, 전남대 김병인 교수, 충북대 강훈 교수, 서원대 김연찬 교수, 전남대 노봉남 교수, 청주대 이효성 교수, 전남대 염민호 교수, 한신대 송주명 교수, 상지대 박정원 교수, 강릉원두재 이재현 교수, 강원대 배선학 교수, 충남대 맹수석 교수, 한라대 이덕수 교수, 원광대 강남호 교수, 전주교육대 천호성 교수, 충남대 정세은 교수, 고려대 정태헌 교수, 광운대 김정식 교수, 전주대 이용욱 교수, 안동대 이성로 교수, 충북대 손현준 교수, 전북대 양오봉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남대 신경호 교수, 광주교육대 정인수 명예교수, 부산대 이행봉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 동아대 한명석 교수, 덕성여대 박건영 교수, 고려대 이진한 교수, 영산대 주유신 교수, 영산대 박상현 교수, 동아대 하동호 교수, 부산대 김현민 교수, 부산대 차창훈 교수, 동아대 홍영습 교수, 경성대 조정은 교수, 부산가톨릭대 박선정 교수, 영산대 장은주 교수, 부산외국어대 김홍구 교수, 경성대 김선진 교수, 한신대 노중기 교수, 동덕여대 조권익 교수, 경성대 김영배 교수, 서일대 조경순 교수, 경성대 정기호 교수, 경성대 이재희 교수, 부산대 박근태 교수, 부경대 나희랑 교수, 부산대 장동표 교수, 부산외국어대 권기철 교수, 한국외국어대 임근동 교수, 우석대 박진희 교수, 숭실대 윤철홍 교수, 한국외국어대 이주헌 교수, 충북대 김종연 교수, 공주교대 박찬석 교수, 공주교대 남수중 교수, 건양대 이진 교수, 선문대 석양기 교수, 숙명여대 김응교 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