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ICT 10대 이슈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2020 ICT 10대 이슈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 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원문 다운로드 링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ICT 동향 분석 및 정책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2020 ICT 10대 이슈

1. 5G : 세계 최고 도약을 위한 정면승부

2. 인공지능 : 인공지능 활용의 보편화 가속

3. 반도체 :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4. 모빌리티 : 新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

5. 규제 : 규제개혁을 통한 ICT 신성장 돌파구 마련

6. 구독 경제 : ICT 新 소비 트렌드의 확산

7. 노동 4.0 :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 무인화의 확산

8. 친환경 ICT :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 혁신

9. 보호무역주의 :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으로 국내 ICT 혁신 촉발

10. 新남방･新북방 : 對中 무역의존도 탈피 본격화

 

 

1. 5G : 세계 최고 도약을 위한 정면승부

(이슈 개요) 대한민국,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개시로 새로운 도약의 포문을 열다

▶ 금년 4월 3일 밤 11시에 국내 이동통신 3사별 1호 가입자 대상 5G 이동통신 스마트폰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서비스 공식 개시

- 우리나라는 ’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이후 10년 주기의 글로벌 통신서비스(3G, 4G)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5G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개시하며 전 세계에 위상을 과시

- 5G 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한 전 산업이 디지털화와 기존 음성+문자 서비스가 주인 2G 통신서비스에서 데이터가 핵심인 데이터 경제로 변환하고 있으며, 5G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

※ 시장조사업체 IHS는 5G 생태계와 연계된 사업(통신, 단말,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생산유발 효과가 국내에서만 2035년 1천200억 달러(136조 원)로 예상(’18)

▶ 전 세계적으로도 2020년의 5G 본격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며, 모바일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차, 도시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망

- 2020년까지 5G망 구축과 서비스 출시가 지속될 것이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스페인, 스웨덴, 카다르, UAE 등의 국가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가 고도화된 5G 확산과 함께 VR, AR, 고화질 영상 서비스와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이 수요를 촉발시키는 킬러 서비스로 부각 전망

(전망 포인트 #1) 5G 인프라 구축으로 B2B 시장이 본격 개화되며, 세계 최초 경쟁에서 최고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다

▶ 우리나라와 미국을 필두로 핀란드, 호주, 영국 등 16개 국가가 상용화 시작(’19.8월), 일본, 중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내년도에 상용화 추진 예정

- 순수한 5G 시스템만을 이용한 SA(Standalone, 5G 단독 규격) 방식의 5G 통신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상용화 예정

- 특히, 28GHz 대역의 5G 서비스 개시되는 내년이 5G 네트워크 확산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B2B 시장이 본격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많이 출시될 것이며, 다양한 레퍼런스 모델 검증(예, 스마트공장･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

※ 향후 5년 내 5G 기술 적용 고수익 창출 분야는 제조(19%), 에너지/공공(17%), 공공안전(13%), 의료(13%), 대중교통(13%), 미디어 엔터테인먼트(11%), 자율 자동차(8%), 금융서비스(5%) 順(에릭슨, ’19.4)

-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등 기술적 인프라 보완에 대한 설비 투자도 지속 전망되며 5G 인프라 관련 매출액도 전 세계적으로 올해 대비 89% 성장한 5.1조로 전망(가트너, ’19.8)

- 한국 시장의 5G 설비투자가 가장 빠른 상황이며 향후 4~5년간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는 설비투자의 커버리지 측면과 인구수 증가로 국내보다 더욱 큰 규모의 장기적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전망 포인트 #2) 5G 시대, 네트워크 장비 및 핵심부품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화웨이 등 5G 네트워크 장비 기업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예상

- 5G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미국의 화웨이 제재 타이밍이 등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회 획득 전망

※ 삼성전자의 글로벌 4G LTE 장비 시장점유율은 11%였으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함께 세계 5G 통신장비 점유율은 세계 2위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 작용

- 또한,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규모는 주파수 특성상 추가 장치 필요 등으로 증가가(LTE 대비 30~50% 증가한 20~25조) 예상되므로 3G 이후 중국기업의 급속한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통신 장비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 국내 LTE 통신장비는 주로 소형 셀, 중계기, 계측기 등의 액세스망 관련 매출이 많으며 전반적인 기술은 중국이 앞서 있음(IITP, 2017년 기준)

▶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통합 칩 등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전망

- 5G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모뎀칩․AP를 통합한 통합칩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데 이어 화웨이가 9.26일 양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디어텍‧애플 등의 기업도 내년 양산을 추진

- 글로벌 5G 반도체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1.63억 달러에서 ’23년 79.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스트래티지애널리스트, ’19)

 

2. 인공지능 : 인공지능 활용의 보편화 가속

(이슈 개요) 우리의 삶에 스며든 AI, 정말 믿을 수 있나? 신뢰 및 윤리적 합의 필요

▶ AI 기술의 활용 확산과 함께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은 빅데이터의 축적 및 데이터의 신속처리를 위한 AI 혁신기술에 대한 개발･확산 중

- 자동차‧제조‧홈 등 타 산업으로 AI 적용 확대에 따른 적용 산업의 획기적 변화 촉발과 함께 새 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적극 활용 중

※AI와 로봇기술 접목에 의해 2022년 이후 자율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Frost & Sullivan, ’17), 2021년 산업용 로봇 시장을 추월(IFR, ’17)

- 이와 같이 산업 전반에 걸친 AI 적용‧활용은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글로벌 생산성 향상,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한편 AI 보급 확산과 함께 AI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 AI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 프로세스와 판단 결과에 대해 사회가 신뢰하고 공정성을 확보 필요

- 공통 기준에 따라 AI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구축되는지, 윤리적 결과를 창출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정책적 대비 필요

 

3. 반도체 :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이슈 개요) 메모리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정치･기술･시장 등 환경변화로 변화의 갈림길에 직면

▶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

-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도국 대비 큰 격차가 존재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정치･경제, 기술, 경쟁자, 시장 수요 등 다방면에서 도전적 상황에 직면

- 정치･경제 환경에서, 美中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韓日 무역분쟁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 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약점이 노출

- 최근 인텔은 우리나라에서 新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뽐냈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미 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중국 반도체 굴기를 위해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

- 극자외선(EUV) 초미세 반도체 공정은 엄청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지면서 후발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축소

- PC･스마트폰 등 전통적 반도체 소비 시장의 성장률 둔화

 

4. 모빌리티 : 新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

(이슈 개요)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

▶ 모빌리티 서비스는 산업발전과 연계되며 지속적으로 발전

- 산업혁명 이전 인간의 교통수단은 풍력･수로･말 등 자연 동력을 기반(모빌리티 1.0)

-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증기 기반기술 발달로 철도‧증기선 등이 등장하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모빌리티 2.0)

- 디젤엔진‧제트엔진 발달로 자동차‧항공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며 인간의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모빌리티 3.0)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 개인화 및 친환경 등 새로운 동력 수단과 함께 door to door 상의 교통수단 활용에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대중교통･O2O 서비스･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이 통합 제공(모빌리티 4.0)

▶ 모든 교통수단과 기술이 통합되어 이용자 기반 서비스를 실현하는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확대 전망

-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유보다는 사용을 강조하는 新사업이 창출

- 사용자가 목적지만 검색하면 다수의 통행수단을 한 번에 예약‧결제‧정산까지 이루어지는 체계로 변화

 

5. 규제 : 규제개혁을 통한 ICT 신성장 돌파구 마련

(이슈 개요) ICT 신기술 출현과 규제개혁 요구 증대

▶ 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 vs. 현행 법령 개정 전 신사업에 대한 불법성 논란

- 개인정보보호, 카카오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금융규제, 블록체인 기술의 화폐기능 금지, 원격 의료를 막는 의료법 등은 규제개혁의 화두

- 규제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혜택과 기존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양면성을 지니면서 사회적 갈등 야기가 필연적임

- 향후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AI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성 인정 및 로봇세의 신설 등 그 변화 요구는 무궁무진

※ 규제개혁 또는 개선이라 함은 기존 제약을 완화하는 소극적 측면을 생각하게 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산 업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측면의 적극적 입법화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EU)

▶ 정부는 일정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 특례를 도입

-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기술 적용, 실험 활성화 등 기대

 

6. 구독 경제 : ICT 新 소비 트렌드의 확산

(이슈 개요) 신세대의 소비행태 변화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

▶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회원 가입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 모델로,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 중

-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Z 세대의 소비 성향과 개인 취향별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AI･IoT 등 ICT 기술 발전이 최근 구독 경제 활성화의 배경

- 시장조사회사 가트너는 2023년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B2C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 1)

▶ 구독 경제는 전통 경제와 공유 경제를 거쳐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 6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구독 경제에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

- 구독경제 비즈니스는 △무제한형 △정기구독형 △렌털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전략이 요구

 

7. 노동 4.0 :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무인화의 확산

(이슈 개요) 기술 진보로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 노동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

-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2016년 디지털화가 가져올 경제･ 사회･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노동 4.0’ 백서를 발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무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동 환경의 변화,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변화 등이 불가피

▶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술 혁신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

-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라는 기계화 혁명으로 인간 노동력 대체로 생산성이 향상

- 전기 에너지와 대량생산으로 특징되는 2차 산업혁명으로, ‘농촌→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로 도시화가 진전되며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크게 상승

- 컴퓨터･인터넷으로 특징되는 3차 산업혁명으로, 사무직･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이 증가

-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무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반복적 업무는 점차 기계에 내어주고 창의적인 고급 지식 노동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친환경 ICT :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 혁신

(이슈 개요) ‘ICT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ICT로 인한 환경 파괴 효과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 ICT 혁신에 기여

▶ 친환경 ICT란 ‘ICT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ICT로 인한 환경 파괴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ICT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

-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대표적인데, 책･비디오･CD･각종 종이 인쇄물 등 물리적 매체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 또한, 통신서비스는 물리적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빌딩･ 교통･인프라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

▶ ICT로 인한 환경 파괴 효과

- 연간 수십억 대가 생산되고 폐기되는 휴대전화･PC 등 ICT 하드웨어는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데이터센터는 ICT 분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

- 또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가전제품･폐하드웨어는 독성물질･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하여 2차 오염과 피해를 유발

 

9. 보호무역주의 :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으로 국내 ICT 혁신 촉발

(이슈 개요) 미국(America First), 일본(수출규제) 등 선진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 경쟁우위 확보로 돌파구 모색

▶ 미국･일본･중국 등 경제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관세율 인상 등 자유무역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형국

- 글로벌 G2인 美･中 패권을 둘러싼 무역 분쟁(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19.8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 특히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지재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등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중국도 반발하는 가운데 ’ 19.11월에는 ‘1단계 합의’에 근접

※ 미･중의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더불어 중국 위안화 조작 금지 내용 등과 기존 부과한 관세 일부 철회 등이 거론

▶ 한편,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역 우대국 지정도 취소

- 日, 경제산업성은 7.1일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공식화

- 이어서 8.7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수출규제 시행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개정안’ (수출규제 시행규칙)이 공개되면서 한･일 양국 간 대치･갈등 국면이 더욱 증폭

- 우리의 핵심 ICT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는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 전방 위적 대응에 돌입하면서 소모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

 

10. 新남방･新북방 : 對中 무역의존도 탈피 본격화

(이슈 개요) 新남방･新북방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새롭게 확대할 거점으로, 향후 우리 ICT 진출의 핵심 시장으로 주목

▶ 新남방 국가는 제조거점 및 신시장, 新북방 국가는 부품･소재 ICT 인프라 협력 측면에서 주목

- 정부는 경제적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ICT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

-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진출 선언 2년 만에 신남방 아세안 10개국 순방(+인도)을 완료하면서 현지에 대한 우리 ICT 기업의 진출 기반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후원

- 한편 우리나라와의 ICT 교류가 활발하진 않지만 부품･소재 R&D, ICT 인프라 협력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으로 신북방정책도 조명

- 이들 신북방 국가들과의 ICT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표

- 러시아･우크라이나･중국 동북 3성･몽골･중앙아시아 5개국 등 총 14개국이 신북방정책 핵심 국가이며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 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ICT 기업에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