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성명 전문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성명 전문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에 속한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이 군사독재를 끝낸 후 30년이 넘는 동안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나 기무사령부, 정보경찰 등이 지녔던 초법적 위력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힘은 계속 강화되었다.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 촛불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여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1년 반 이상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이고 격렬한 저항 탓에 정상적인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작년 연말에 민생법안과 각종 개혁법안의 처리까지 미룬 채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의 행동으로 인해 장시간 국회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을 온국민이 우울하게 지켜보았는데 지난 봄 총선 결과에 따라 원 구성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마치 데자뷰처럼 올해 연말 역시 국회가 공수처법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과 검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 민주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촛불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체득한 국민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데에는 언론 역시 책임이 크다. 언제부턴가 몇 종의 신문과 방송 보도를 종합해 보고서야 문제의 골자를 겨우 포착하고, 거짓뉴스가 횡행하는 SNS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얻는 사회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우리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사회적 의제 설정을 포기한 채 기득권 수호와 정파적 이해관계 관철에 앞장서거나 특정 권력기구의 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교단이 모두 동참하다시피 하여 수천 명 성직자, 수도자가 서명한 선언서와 이름조차 숨기는 몇몇 교수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편집 태도가 작금의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언론의 자성과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촛불항쟁 당시 대다수 언론을 향했던 민심의 싸늘한 시선과 분노에 찬 목소리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 그 점에서 촛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해 생존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물론 모든 정치세력이 더 많은 토론과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더 배려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이야말로 K-방역을 낳은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잘 준비되고 정제된 정책으로 국민 옆에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주기를 바란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개혁을 원칙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9일

서울대 민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