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위안부-징용공 관련 각종 거짓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안티반일(Anti-反日)-한일우호 인사들이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

 

 

[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한국과 일본이 얼마 전 독일 뮌헨에서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 이른바 징용공 문제와 관련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쟁점은 한국 측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 호응조치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관계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호응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로 최근에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도 과거 일본 현지의 전시 노동 현장을 둘러보며 역시 일본의 호응조치를 압박하는 대열에 섰다. 이후 외교부는 2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에도 박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호응조치 압박 신호로 보인다.

 

3.1절을 앞둔 우리 정부 고위급 외교관계자의 대일 강경 제스처는 어쩌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는, 일찍이 국내의 조선인 전시 노동자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진단해왔던 만큼, 특히 외교부발로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번 한일 역사인식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에 대한 호응조치 요구 ‘대위변제’안에는 ‘진실’이 없다

 

현 정권 성립 바로 직전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역사분쟁의 청산’ 서한을 통해 “전시 노동자 문제는 한국 측의 탈진실적 억지 논리에 발단한 만큼, 외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결단으로서 이제 관련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달라”고 고언했던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전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권이 이영훈 교장의 이러한 고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시 노동자 문제로 이전 정권들의 탈진실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 이른바 ‘대위변제’안이라고 하는 사실상 양국의 일부 외교관계자를 제외하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안을 꺼내 들었고, 이후 호응조치 운운하는 식으로 대일압박에 나서며 오히려 이로써 새로운 한일 갈등의 요인까지 만들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이 서두에서 밝힌 대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포함해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인식 갈등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기발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내놓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교장의 진단처럼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진실’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치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해도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진실인데, 이를 아예 외면하고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 관련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진실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정기(日政期)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은 “강제연행”이나 “노예 사냥”이 아니라, 대다수가 자발적 의사, 또는 일부 소수도 ‘징용’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대에 노무동원과 관계없이 수백만 명의 조선인이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또한,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환경에서 노동하였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으며, 처우에서도 민족차별은 없었다. 즉 이 문제로 우리 한국은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의 호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국제법적으로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1965년 한일 협정과 함께 오롯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되었으며 이후로는 완전히 한국의 주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 전시 노동자 문제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우리 한국 측 오해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수십여 년 전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조약과 협정으로 명시까지 한 문제를 두고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이런 안, 또는 저런 안을 제시하며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을 도모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설사 일본의 호응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려 한국의 주권훼손 및 국격상실을 부를 위험이 있다.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마디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저 두 가지 진실을 중심에 놓고, 멀게는 1948년 건국 과정과 1965년 한일협정 전후로, 가까이는 관련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이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국민적 대토론판을 열고 일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진실은 회피하고 문제 해결 방법론만 고민하다가 한일 갈등의 무거운 짐을 다음 정권과 뒷세대에게 넘기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진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현 정권의 태도도 이전 정권들과 차이가 없음이 얼마 전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관련 최종적 여론수렴 절차로 마련한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청된 그 어떤 논자들의 입에서도 앞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보상금 수령 논의만이 판을 쳤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호응조치 운운하는 ‘대위변제’안의 파국적 미래는 이미 이때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 ‘역사분쟁의 청산’ 선언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라

 

우리는 건국 이후 그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현 정권만을 특별히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일 역사인식 갈등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적 측면에서는 역대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점 만큼은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 등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진실이 지성계에서 명확히 터져 나왔다. 이 진실은 이후 4년여 동안 치열한 토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승만학당, 펜앤드마이크 등 관련 진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시민들 중심의 일정한 세력화까지 이뤄냈다.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자산과 환경은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마땅히 윤석열 정권은 용기를 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영훈 교장의 고언을 수용하여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역사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즉시 일본과의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하고, 아울러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면서, 진실과 주권으로서 대한민국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밟아 나가기 바란다.

 

2023년 3월 1일

 

 

서명자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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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펜앤드마이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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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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