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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생 및 대학가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지난 2월 11일(수)에 구로경찰서 담당 정보관이 학생복지처로부터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의 개인정보 및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찰행위이며 경찰의 대담한 행동에 제30대 총학생회는 이 사건을 단순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관련기사(http://www.vop.co.kr/A00000850076.html / 경찰, 학생회 간부 사찰 논란…“연락처 묻고 만나게 해 달라고”)입니다. 아래는 학생 및 대학가를 사찰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경찰은 학생 및 대학가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1일(수)에 구로경찰서 성공회대학교 담당 정보과 형사가 학교 측을 통해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의 개인정보를 묻고,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본인을 형사라고 소개한 후 담당 직원분께 “평소에 연락은 잘되는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 등을 물었고, 담당 직원분은 “학생의 동의 없이는 알려줄 수 없다. 만나는 것 또한 본인의 의사가 필요하다.” 등으로 대답을 거부했다. 같은 날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은 학교 직원분의 연락을 받고 본부를 찾아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은 후 학생회장은 “개인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금), 사회과학부는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결했으며 같은 날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회의에서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 2월 16일(월)에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이례적인 사건과 경찰이 학생을 사찰하는 등의 대해 너무나도 대담한 행동에 당혹스럽고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담당 형사 및 구로경찰서 서장은 해당 학생회장에게 사과의 한 마디 없이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먼저 해명하는 등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및 대학가 사찰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학생을 사찰하는 행위는 불신을 조장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비롯해 학생의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넘길 수 없다. 사회과학부 학생회장 사찰을 비롯해 대학가 사찰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공회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는 경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로경찰서 최고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해당학생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해당 정보과 형사는 해당학생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

하나. 학생 및 대학가 사찰의 대해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2015년 2월 17일


성공회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들판: 우리들의 판”






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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