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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구빵집 2016. 5.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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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성명]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긴 커녕 희생 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행정처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당국은 즉각 제적처리를 철회하라!

 

- 이번 사태와 관련 된 교육당국의 관련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제 5월 9일 단원고 희생학생들이 전원 제적처리가 되어있음을 희생학생 피해자 가족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다가 알게 되었다. 제적처리에 관한 희생학생 가족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공적 처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원고와 경기교육청은 이른 바 영혼 없는 행정 처리를 했던 것이다.

 

지난 1월 21일 단원고 교장이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1월 25일 경기도 교육청은 회신을 보내며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하여 제적처리를 하며 실종학생의 처리는 민법에 따른’다고 하여 사실상 제적처리를 답하고 학교장은 이를 실행했다.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304명의 비극적 참사를 시종일관 행정 관료적인 태도로 접근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제적처리는 희생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셈’이라는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4.16세월호참사가 국가의 최고 권력부터 말단까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행정 관료적 태도로 빚어진 비극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관피아’라는 말은 교육 분야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교육부부터 교육청, 일선 학교 말단까지 만연해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썩어 문드러진 교육 행정 관행은 전혀 바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어느 곳 보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엄 있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제일 먼저 바뀌었어야 할 단원고가 희생학생 피해자 가족도 모르게 제적처리를 하고 명예졸업을 운운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해당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고 있고 시키지 않았는데 무리한 절차를 강행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사과를 표명하고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책임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공적 처리 지침조차 어기며 강행한 책임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출처 : 4.16 연대 http://416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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