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2020년 12월 1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2020년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돼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기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 합니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제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같은 성과입니다. 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 부분,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이 수출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18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란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기간연장, 증권거래세 조기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기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겨오며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 밖에 남지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