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출원 특징 분석…국제특허 출원 세계 5위

원문 출처 : http://www.cas.cn/xw/kjsm/gndt/201004/t20100430_2835224.shtml

중국 국가지적재산국 부국장 깐소우닝(甘紹寧)은 “특허 출원과 권한 수여 건수는 한 개 국가의 혁신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을 실시한 25년 동안 중국의 특허제도가 국가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발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4월 29일에 밝혔다. 깐소우닝(甘紹寧) 부국장은 4월29일에 열린 ‘중화인민공호가국 특허법’ 실행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중국의 특허 출원 및 권한 수여에서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중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2009년 중국 특허 출원 건수는 9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중국 내의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4%로 증가했다.

--중국 내의 발명특허의 비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내의 3가지 특허 출원 가운데 지난해 발명특허가 차지한 비례는 26.1%를 차지해 5년 전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으며 중국 내의 발명특허의 출원 건수도 전체 발명특허 출원 건수의 73%를 차지해 같은 시기에 비해 18% 증가했다.

--기업 혁신의 주체적 위치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중국 내 특허 출원 가운데 2009년의 직무발명이 55%에 달해 2004년에 비해 5년 간 15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출원된 직무발명 특허 건수가 전체 직무발명 특허 건수의 80% 안팎을 차지했다. 또한 권한을 수여 받은 발명특허 가운데 지난해 중국 내의 발명특허가 50.9% 차지해 최초로 국외 특허 건수를 추월했다.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1994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특허 협력 조약’ 체결 국에 합류하였을 때만 하여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겨우 103건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이미 8,000건에 육박했다.

--특허 허가 시스템이 뚜렷하게 업그레이드되었다. 현재 중국 발명특허 심사 주기는 25.8개 월이며 실용 신형 특허의 심사 주기는 5.8개 월이며 외관 디자인 특허 심사 주기는 5.5개 월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특허 허가 시스템은 세계 선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