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터넷에 의한 사물통신(Internet of Things) 계획 지지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6-23

유럽의회는 인터넷에 의한 사물통신(intenet of things)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것이 건강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터넷에 의한 사물통신은 인터넷에 의해 연결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소형 칩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전송되고 저장되는 제품 정보 등을 대표적으로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제품 목록 관리 및 공공 운송 조직, 오염 정도 및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정도에 대한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다.

경제적,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의 기회는 막대하다고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되었지만, 시민들은 칩이 내장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에서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원천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두 번째 결의안에서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촉구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의사소통에서부터 넓게는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사회구조 및 질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유럽 국가의 정부들은 현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인터넷의 일상적인 관리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유럽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 인프라에 대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및 분쟁 해결 등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럽의회는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또한 ICANN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가 좀 더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ICANN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거의 미국 정부가 밀접히 관련되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이 있어왔다. ICANN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로서 산하에 DNSO(도메인) ,ASO(주소), PSO(프로토콜) 등의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인터넷의 도메인 명칭과 IP 주소 프로토콜(통신규약) 할당 등의 일을 한다. 지난 1998년에 미국 상무부가 설립, 감독하고 있다. 이 때문에 ICANN이 비영리기구이지만 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출처 : http://thefrontline.v3.co.uk/2010/06/eu-backs-inter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