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스마트미터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낭비와 기술적 재난 우려

영국의 스마트미터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낭비와 기술적 재난 우려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4-02

영국의 관리자협회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미터가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IT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직전에 처해있다는 위기론이 언급되어 스마트미터 도입사례와 관련된 영국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한다.

솔직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요 사업관리기구에서는 스마트미터링 스키마에 대한 무수한 비난과 관련하여 3가지 평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세부내용은 상업적 비밀을 언급하며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자협회는 영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미터 스키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복잡한 스마트미터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 흔들거리는 위험수준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기술적 혁신과 관련해서는 현 수준의 미터기와 그리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도입한 소비자들 또한 설치, 해제, 재설치의 순환을 겪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가스미터의 설치에 있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도입에 따른 장점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각 가정 내 설치된 고유 제어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용자가 원할 때 간편한 조작으로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연결할 수 있는 가정 내 디스플레이의 요구사항마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가정들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하며, 플랫 형태의 가정과 타워형태의 블록에 적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철거하여 설치비용이 거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지능형미터라 소개되고 있는 유틸리티 사용량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천 7백만 대의 새로운 전력량계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2천 3백만 대의 가스미터와 2천 7백만 대의 가정용 제어기와 2천 7백만 대의 통신허브를 총괄하여 스마트미터로부터 데이터사용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미터링 프로그램은 2009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의무화되어 2008년 에너지관련법안 이후 줄곧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2010년 5월에 출범한 연립정부에 의해 재활성화되어왔다 하겠다. 하지만 그 스마트미터링 관련 세부사안들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있어서는 그 진행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라 볼 수 있는 단계라 하겠다.

[출처: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211:0055:0093:EN:PDF]

게다가 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은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도입 예정 중인 스마트미터링 프로그램의 가격보다 2배 가량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가격에 대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이번 보고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IT관련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산하 공공부문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영국 내 만연하고 있는 비판여론에 대한 배경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미터링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전개와 관련해 사용자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원문출처 : http://www.computing.co.uk/ctg/news/2402055/smart-meters-a-costly-mistake-and-it-disaster-waiting-to-happen-institute-of-directors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55627&cont_cd=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