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1일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일환으로 발표한 자료다. 美 백악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에 위험이 없는 사회로 정착시키겠다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공개했다. AI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탄탄한 국가적 AI 전략이란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로 인한 수많은 영향에 대비하며 미국을 AI 선두국가 반열에 유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美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
▶ 의사결정 과정과 피드백 프로세스에 이들을 참여시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 건전한 판단을 위한 과학적 진실성을 유지한다.
▶ 기관들의 철저한 위험 평가로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한 기술을 피하도록 한다.
▶ 제안된 모든 규정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모든 접근방식은 변화무쌍한 AI 영역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 반드시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라.
▶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회의적이므로 투명성을 통합해야 하며, 포함하는 것이 항상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 모든 데이터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보안되어야 하며, 개인의 도용을 피해야 한다.
▶ 보안이 너무 강하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 기관들은 AI 관련 정책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서로 대화해야 한다.
참고) AI에 위험이 없는 사회로 정착시키겠다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美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다운받기)
기사 참고
인공지능신문 기사 美 백악관, AI리더십에서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 발표
2018.10.06 美 국방부 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통신 등 미래산업에 中도전으로 점차 제조 및 방위 능력 잃어
2019.03.08 美 인공지능, 트럼프 행정명령 이은 인텔의 AI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 전략 제시
2019.10.09 美, 중국 인공지능(AI) 견제 본격 나섰다
2017.12.25 중국 AI 산업 가속화, 국가 주도 인공지능 발전 3 개년 계획 목표 설정
2018.07.07 대만 정부, '인공지능 대계획(AI Grand Plan)'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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