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동하여 같이 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

“협력과 이익 추구는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성을 수용하고 이원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개인, 기업, 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원성을 활용하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시간이 왔다.”

●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 How Cooperation Triumphs over Self-Interest

- Yochai Benkler 지음

- Crown Business (2011.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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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개입과 통제를 함으로써 개인의 자연권을 제한하는 중앙통제시스템‘( 리바이어던’)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시장시스템이 존재

- 통제 시스템은 인간은 그냥 놓아두면 모두 눈앞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므로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 시장시스템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 경제의 힘이 작용하여 수요를 조절

●“펭귄”은 개방형 협업의 정신에 입각, 사람들을 통제하는 대신 참여시키는 모델로 지나친 시장주의나 중앙 통제가 없어도 개인들이 서로 협업하며 공동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발전

※ 펭귄(Penguin)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의 상징인 Linux의 Tux \

●‘유전자-문화 공진화’

-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 및 인종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문화의 특성이 유전적 특성과 유사한 매커니즘으로 진화

- 문화와 유전학의 상호작용은 인간본성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며, 협력은 우리의 개인적인 유전적 적합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음

- 영향력 있는‘유전자-문화 공진화‘ 이론은 집단의 집합적 선(善)을 위해 협력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인간 진화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

● 성공적인 협력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스템의 구성요소, 즉 디자인 도구들의 조합 필요

- 커뮤니케이션 :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세계의 모든 협력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는 공통점

- 프레이밍 : 상황, 관계, 맥락 혹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말하며, 다양한 필요와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중요성에 의해 협력적 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됨

- 공감 및 연대의식 : 상호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고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의 결합을 통해 타인과 소속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유대감을 높여 협력적 동기를 부여

- 공정성, 도덕성, 사회적 규범 :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관례에서 공정성은 시스템이잘작동하고사람들이맡은역할을잘수행하고협력하도록만들어줌

- 보상과 형벌 : 사회적인 동기부여와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금전적인 것 이외에 사회적인, 본질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시 함

- 평판, 투명성, 호혜성 : 성과에 대한 인정, 영향력 같은 비 물질적인 보상에 만족하는 사회적인 협력은 장기적인 호혜성이 토대를 두고 있음

- 다양성의 구축 : 협력 시스템은 다양한 동기를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함

“그들의 처방은 아주 다르지만 리바이어던과 보이지 않는 손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시작점-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즉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저절로 공동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실시된 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패턴은, 어떠한 실험에서든지 약 30%의 사람은 실제로 이기적 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50%의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과 이익 추구는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성을 수용하고 이원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개인, 기업, 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원성을 활용하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시간이 왔다.”

서 평 - 이준기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The wealth of Networks”의 후속 편으로 출간된 요하이 벤클러 교수의“The Penguin and the Leviathan”은 새로운 사회체계에 관한 그의 발전된 생각을 보여준다. 그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항상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에 움직인다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사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동하여 같이 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시장 시스템과 중앙의 통제 시스템이다. 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 경제의 힘이 작용하여 한쪽으로 과도한 힘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대중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가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수요가 줄어들게 만드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의 통제 시스템은 좀 더 적극적이다. 인간은 그냥 놓아두면 모두 눈앞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므로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 문제에서처럼 양치기를 그냥 놓아두면 모두 자신의 양을 공유지인 목초지에 끌고 가서 먹이를 마음껏 먹여 결국 목초지가 폐해가 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토마스 홉스 철학에 바탕을 둔 리바이어던(Leviathan)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각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서는 국가라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자신의 자연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복종하는 계약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은 항상 반복하여 나타나며 우리의 사회시스템을 정의하였다. 중세 봉건주의가 끝나고 시작된 산업화는 군주의 지배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체제와 모든 사람이 신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성실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이런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었고 사회는 정부가 간섭하는 중앙시스템의 통제를 전제로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에 의한 뉴딜정책이 시행되었고 케이즈 학파는 경제학의 주류가 되었다. 1930년대부터 나타난 정부간섭에 의한 시장경제 모델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행정 주의로 표명되었고 극단적 효율주의를 외치던 동부권은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40년간의 행정중심 주의는 과도한 관료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또한 그 폐단이 심해지며 1980년대 들어 새로이 시작된 보수의 물결과 함께 레이건, 대처,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 시작되었다. 많은 정부 주도의 기업이 민영화 되었고 규제완화가 숭고한 가치로 인정받았다. 다시 한번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규제가 끝나게 되었으며 국제화의 물결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도래하였다. 국경 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이 되어야 했고 자본주의의 정신에 벗어나는 규제는 악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는 다시금 우리를 옛날의 모델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 위원회 등을 통하여 반 강제적인 배분에 관한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이익배분’, ‘대기업 MRO 규제’등의 것들이 과연 자본주의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가를 묻고는 있지만 중앙의 통제모델이 어느 사이엔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외국에서도“occupy”운동, 워런버핏 법 등의 제안으로 부의 분배를 외치고 있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사회경제학적 변화에 어리둥절해하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거의 문제보다 조금 더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지금의 시점은 스윙의 시점이다. 인류 문명은 항상 작용, 반작용의 스윙에 의하여 움직여왔음을 직감하여야 한다. 과도한 한쪽의 힘은 부작용을 만들어 반대 작용의 힘을 크게 하여 결국 상쇄하도록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과거로의 회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반-합의 원칙처럼 모순된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 출현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 발달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협업의 정신은 새로운 모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펭귄”의 모델이다. 오픈소스 코드 프로젝트의 리눅스의 상징인 펭귄의 모델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도 없고 지나친 중앙 통제도 없지만 개인들이 서로 협업하며 공동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문제는 벤클러 교수도 인정하지만 우리는“성인(聖人)”이 아니다. 굶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기본 품성도 갖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성큼 낼만한 사람도 많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벤클러 교수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키피디아 같은 공동 지식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단순한 IT 기반 시스템에 관한 것을 훨씬 넘어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인간은“돈”과“명예”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다. 그는 사람끼리의 소통에 의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위하며 협조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공정”이란 개념이 어떻게 분배에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 사회 구성원간의 공통되는 규범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를 위하면서도 협조하는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지를 논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왜 갑자기 지금 ICT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가에 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사회학자로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소통, 애정, 규범, 상과 벌 등의 조합을 떠나 좀 더 운영적 측면에서 협력시스템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떠나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의 시스템-인간과 인간의 관계, 정부의 역할, 일을 하여나가고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NGO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고 SNS를 통한 시민들 간의 소통도 중요한 정치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적 통제보다 분산된 협력시스템에 의하여 사회시스템이 주도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미래 변화를 그의 시각을 통하여 짚어보는 것은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내용 출처 : 한글정보화 진흥원 "스마트 시대의 미래변화 전망과 IT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