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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시국선언문 /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읏 핵심적 사..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 2019 작가 선언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 2019 작가 선언 대표발의자 : 황석영(소설가), 이시영(시인), 정도상(소설가), 안도현(시인), 공지영(소설가), 장석남(시인) 전국 각지에서 각기 작품 활동을 하던 우리 문학인들은 2개월 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붓을 들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문학인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찔러오는 칼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의 상층부에서 배제와 차별을 결심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비판적 문..
김훈 작가 <김용균이라는 빛> 북 콘서트에서 ‘빛과 어둠’ 글 낭독 김훈 “산재사망, 통계숫자처럼 일상화···충격되지 못하는 사회” 젊은 노동자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벨트에 몸이 말려들어가서 죽었다. (2018년 12월 10일) 향년 24세에, 결혼하지 않았다. 김용균은 하도급업체의 신입사원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간 첫 직장이었다. 김용균은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2일, 직무교육 3일, 모두 5일의 교육을 받고 현장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날 김용균은 선임자 없이, 혼자서 작업했다. 김용균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머리는 롤러 위에, 몸통은 벨트 아래 떨어져 있었다. 현장을 돌아본 김용균특조위(위원장 김지형)는 “일터는 깜깜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정도 깜깜했습니다”라고 보고서의 서두에 썼다. 발전은 빛을..
[전문]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법무·檢개혁 마무리할 것” [전문]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법무·檢개혁 마무리할 것” -2019.9.9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
문재인 대통령 9월 9일 장관 임명장 수여식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9월 9일 장관 임명장 수여식 발언 전문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를 넘은 검찰수사"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일이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미래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국가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선명해진다. 참고 : 위키백과 드레퓌스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93%9C%EB%A0%88%ED%93%8C%EC%8A%A4_%EC%82%AC%EA%B1%B4 드레퓌스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895년 1월 13일자 '르 프티 주르날’ 에 실린 앙리 메예의 드레퓌스 군적 박탈식(1월 5일) 드레퓌스 사건(프랑스어: L'affaire Dreyfus, 영어: Drefus Affair)은 19세기 후반의 수년 동안 프랑스를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와 이 때문에 희생된..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국문]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07.11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Initialism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Intersexed)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대 안과 사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