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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국문]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07.11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Initialism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Intersexed)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대 안과 사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
[호소문]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 김훈 작가 [호소문]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 김훈 작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을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되었으나, 정부는 이 하위법령의 제정과 시행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쾌적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나 휴가일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2천 4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추락, 폭발, 매몰, 붕괴, 압착, 중독, 질식……으로 노동자들의 몸이 으깨지고 간과 뇌가 땅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 밖에서 잊혀지는 죽음도 수없이 많습니..
정의당 진보너머, 「다수 청년을 위한 진보정치 선언」 - 우리를 갈라놓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며 진보정치가 청년을 버렸고, 청년이 진보정치를 손절했습니다 진보정치는 청년을 버렸고, 청년은 진보정치를 손절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은 이제 옛말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청년 지지율은 6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20대 지지율에서는 바른미래당에 밀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보정치가 청년들에게 ‘무능한 정치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치 스스로 ‘모두를 위한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혀 ‘다수의 약자가 단결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건강한 권력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청년과 대중에게 뿌리 깊은 세습사회와 불평등에 맞서 싸울 전망을 공유하기는 커녕 시민들을 분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1. 반민주적 폭거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 후회스럽다.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임 전 차장의 말을 들었다.”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증언(2019.4.2.)입니다. 그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와 정보기관이 야합과 결탁이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폭거였음이 곳곳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 전교조는 박탈당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빵과 장미> -제임스 오펜하임(1911) - 3.8 세계 여성의 날 -제임스 오펜하임(1911)환한 아름다운 대낮에 행진하고, 행진하면서셀 수 없이 많은 어두컴컴한 부엌과 잿빛 공장 다락이갑자기 드러난 햇빛을 받는다.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빵과 장미, 빵과 장미”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우리는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운다.그들은 여성의 자식이고, 우리가 또 그들의 엄마이기 때문에.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착취당하지 않아야 하지만마음과 몸 모두 굶주린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죽었다.빵을 달라는 아주 오래된 그들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며 외친다.틀에 박힌 고된 노동을 하는 그들의 영혼은 작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알았다.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우리..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 [정동칼럼]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 [정동칼럼] 임은정 |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2015년 4월, 중세시대 흑사병마냥 흉흉한 소문이 검찰 내부망을 타고 미친 듯이 퍼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가 공연히 또는 은밀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추태를 목격한 수사관들의 문제 제기로 소란이 일자, 사표를 던졌다고. 서울남부지검과 대검 감찰1과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조사하기에 이르니, 소문이 담을 넘어 기자들에게까지 흘러들었습니다.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표가 황급히 수리되었고,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개탄하는 방식으로 귀족검사의 범행을 은폐하고 부장검사의 범행을 축소하였지요. 검찰은 부장검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사실을 호도하였고, 귀족검사의 갑작스러..
제19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전문)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남북선언 이행 결의문 채택(전문) 남·북·해외 3자 통일운동 연대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20일 제19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이행을 방해하는 움직임에는 단호히 반격을 가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남북관계를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21일 "제19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가 20일 북과 남, 해외사이에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는 북남선언들을 이행하여 조국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범민련의 활동방향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했다. 범민련은 이날 채택한 공동결의문에서 △올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정의당 당원 교육 내용과 동영상 과목 1> 한국경제의 구조와 역사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이 강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십시오. 재벌의 과도한 산업적 지배력의 문제를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해주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십시오. 강의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자간 임금격차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찾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2가지 이상 적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주십시오.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 생각이 달라진 게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영상: https://youtu.be/UVShrtpurcc답변: https://goo.gl/vTBtqc 과목 2> 장애여성운동의 역사와 쟁점 장애여성들이 무성적 존재로 취급받으며 겪는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