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올라선 안되는 이유(이명박 경제 매커니즘) - 아고라 슬픈한국

출처 : 다음 아고라 슬픈한국(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시대라서 그런가 좋은 글을 쓰시고도 자삭을 하셔서 원문 링크 페이지는 없습니다) 총 3개로 나누어서 올렸던 글을 합친것이라서 길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서울에 올라와 있지만 실은 제집은 경기도입니다. 집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한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실겁니다. 맞습니다.

대운하(4대강)죠. 특히 요 근래도 그렇지만 몇년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전 대운하건설도 찬성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한심한 정책이나 펴고 있는 이명박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게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버블이 심각하고, 그 때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될것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부자들은 원래 토지부자지 주택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꺼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지 토지가 아니구요. 따라서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08 국토해양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상위 1%가 무려 56.7%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와같히 가뜩이나 좁은 땅에서 극소수가 절대다수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 극소수가 거래자체를 활발히 일으키지 않기때문에 주택과는 달리 가격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는 토지가격자체를 절대 잡을수가 없습니다. 토지 시장이 이지경이다보니 그에 기반해 개발되는 주택시장도 당연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 보면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용지가 부족한것은 국토가 좁기 때문도 아니요,논밭이나 산이 많아서도 아니요,그린벨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싸서 매입하기가 힘에 부치니 좁은 도시를 과밀개발하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쌓아 올려 가다만 보니 그렇게 된것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요. 불과 1%도 안되는 토지 부자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잡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유세만 올리면 됩니다.  토지에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만 쫓아가도 모든 일은 단숨에 해결 됩니다. 헌데 그걸 못해서 60년 동안 국민들이 피똥을 싸고,결국 주택발 금융위기까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은 난망한 상황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동산은 한국 수구들의 돈줄이자,기득권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며,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커나가지 못하는 원흉이며, 부의 불평등을 생성하고 심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정부패가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땅이 좀 있으신분들은 아실겁니다.돈이 있다고 땅을 살수 있는게 아니고,땅을 살수 있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말입니다. 토지를 활용한 불로소득이란게 거의 다 혈연 학연 지연의 네트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어 있고, 특권과 비리가 전횡하는 가운데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전과 도약도 불가능할 뿐인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나 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학,대기업,수구언론,정당인,관청,법조인 이들 고위직중 상당수가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모조리 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나 인허가 변경권한의 선제 취득과 행사를 통해서 버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죽어도 이부분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력을 다해 종부세 폐지와 대운하 건설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와 연결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줄여 정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적정보유고를 수입3개월분 즉 12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았고, 과보유분 1500억달러 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계획이었던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비싸게 팔려고 고환율정책을 일으켰던 것이죠.

강만수가 실수한게 아니고 이명박이가 몰랐던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겁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인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 매국노같은 놈들은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는 와중에서도 달러를 시장에 내다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멈칫하며 놀랜 기색은 한두번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간편하게 입장 정리를 했죠. 금융위기를 오히려 안그래도 팔아야 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해 환율시장이 급등하니 시장안정용으로 요긴하게 투입하는거다란 핑계의 안전판으로 삼아 버린겁니다. 그렇게 귀한 달러를 스스로 절단내고는 모자라자  온갖 이면합의와 아쉬운 소리를 해줘가며 1200억 달러의 외환을 단기차입해 온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천지에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제2환란이나 대운하 같은 수작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이런 매카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97년 제1환란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매카니즘에는 일정한 프레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설정을 해보죠.

금융인A-유동성도 넘치는데 부동산으로 한번 제대로 우려먹어야 되지 않겠어

정치인B-글쎄..환란으로 우려먹은지 몇년 안됐는데 그지들(중산층 서민) 체력이 받쳐줄려나?

금융인A-뭐 있어? 부동산값 좀 계속 띄워가면 영원히 집못사게 될까봐 환장하면서 올라 타겠지. 

정치인B-그래도..가뜩이나 우리땜에 국가부채가 폭증 했는데.. 당분간 까는척 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인C-대중 무현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죠.때마침 회수못하고 부채로 계상되는 시기가 이때니.

정치인A-그런가? 하긴 한번쯤 더 해먹을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지금 얼마지 부채가?

언론인C-33%죠. 선진국평균이 66%니 한탕 더해먹으면 딱 맞겠네요. 딱 더블로 떨어지네요.

정치인B-으음. 그렇게만 되면 일석이조군..일석이조야...

금융인A-뭐가요? 뭐가 일석이조예요?

정치인B-어차피 통일하면 그돈 거기로 다 깨질거 아냐. 부채를 미리 늘려노면 통일도 못하고 좋지.

금융인A-낄낄. 그렇군요. 대신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척은 해야 하겠습니다. 탄로 안나게..

언론인C-탈북자중 돈벌이에 목멘놈 골라 삐라 좀 날리게 하고 정일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죠.

정치인B-그렇지..아무튼..잘 좀 해보자고..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앞으로 이걸론 더는 힘들잖아.

금융인A-그렇죠.국가부채70%면 그때부턴 채권으로 외환조달도 힘들어 질겁니다.그땐 좀까야겠죠

언론인C-우리가 깔 필요 있나요? 인플레로 덤탱이 씌워 버리면 되지.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의 핵심이 되는게 바로 "IMF극복론" 과 "희망+애국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환란뒤치닥거리용 공적자금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가부채로 차례로 계산되면 이걸 빨갱이들이 김정일에게 퍼주느라 국가부채 절단냈다라고 선전하고, 그런 선전이 먹혀 정권을 뺏어오면 그땐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낮추고 고환율 상황에서 달러를 매각해 대운하자금을 만들고 대운하로 97년 IMF를 훌륭히 극복한 저력을 담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온 국민이 애국적으로 동참해 위기극복에 나서자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주입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위기로 삐끗할때 공기업(인천공항) 민영화등 국부를 절단내가며 마지막 한탕을 해먹으면 모든게 마무리 되는겁니다.

따라서 이런 뻘짓들을 막으려면 못파게하고(대운하저지),못팔게하고(공기업민영화저지),못늘리게하면서(국가부채) 이런 프레임들을 철저히 깨나가고,모든정책을 버블붕괴방지가 아닌 디플레를 빙자한 인플레방치와 활용(인플레를 이용한 실질부채 전가)에 두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하는것입니다. 이 모든 뻘짓의 중심에 바로 "IMF프레임"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환란을 한국이 훌륭히 극복 했다. 한국인은 환란이 또 와도 극복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딴나라당 조선일보 뉴라이트 수구친일매국노들의 전략에 고스란히 놀아 나는것의 다름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땅이 있으면, 그것도 한강 근처에 땅이 있으면 대운하를 찬성하는게 솔직한 속내 아니겠느냐고. 물론 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죠. 나라를 망하게하면서까지 불로소득을 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구요.

저는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돈보다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우선입니다. 나보다는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우선이구요. 이제 부동산으로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도 기득권들의 지긋지긋한프레임에서 그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두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론 저같이 기성 세대들. 소위 말하면 기득권 레벨에 있는,그러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일수있는 부와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요.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중 상당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두번째론 대다수 서민들이 탐욕에서 벗어나 기득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수 있도록 성실한 삶을 살면서 기득권들을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바꾸어 낼수 있는 민주주의적 의무(특히 투표)를 다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민중에도 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투기꾼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리고 있는게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욕할수 있습니까. 주택 구입자도 마찬가집니다. 지나치게 부채를 끼고 버블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택은 그런식으론 절대 사선 안됩니다. 확고한 국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게 바로 빛을 내지 말라는것이었지요.저는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할부로 사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사채를 써본적도 없구요.물론,이런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 이라는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거나,일자리가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지켜야 하는거구요. 저는 기성세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미안하구요.

대신,그미안함에 대한 마음의빛을 풀기 위해 한국이란 사회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한힘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널려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는것도 아니죠.(물론 방향은 옳죠). 그리고 모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가진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집값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율(보유세)인상으로도 가능하고,공공주택의 대대적건설로도 가능하고,토지에 공공개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중 어떤 방법 하나만 획기적으로 강화해도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거기서 조달되고 절약되는 예산으로 실업자,사회적 약자,비정규직,여성을 돌볼수 있는 복지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의 살길이고 저의 자식세대,손자세대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바램이구요. 저는 거기에 기꺼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것이구요.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의 프레임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쉽게, 아주 당연하게 그런 프레임에 젖어드는 말과행동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화가 나고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잘못된 거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조금만 내려다보면 아주 쉬운길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후손들이 꼭 가야만 하는길 그 길에 대한 꿈과 열정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데요. 그럴수록 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들이 위기를 자신들의 탐욕을 챙길 기회로 도모하듯이 우리는 위기를 그 이상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처음과 끝이 바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프레임에서 다른 사람을 벗어나게해 사람들의 꿈을 점차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설득하자는게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거구요.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납득을 시켜야지요. 힘과 강압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정치로 나아가는것이지 절대로 그 반대방향이 되서는 그리고 될수도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저들의 폭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들은 어느정도의 목표(부자감세+대운하=부동산투기)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마지막남은 양심언론인 MBC를 장악한다음, 이명박때문에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국민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진을 있는대로 빼가며 서서히 말려 죽이려 들겠지요.

그속에서 꿈과 열정을 놓아버리고 다시 저들이 구축해놓은 프레임속으로 빨려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를 반전시킬 기회자체가 찾아오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대운하 부동산투기질이 성공하게 되면 그 여파는 최소 20-40년은 갈것이고,통일의 꿈 또한 완전히 사라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조중동, 재벌, 한나라당 부류들이 부의 대물림을 완료해 불평등과 불합리를 고착하기전에 죽기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다시 활기차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석이조라고 했는데 글쓰면서 생각해보니 일석삼조군요..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나면 그땐 더이상의 위기전가도 힘들게 되고 거기에 통일의 꿈도 날라가고,거기에 하나 더해서 복지의 꿈도 날라가게 될테니까요. 따라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글에서 제가 전에 집을 두번 샀는데

그 가격이 각각 110만원 255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3만원 60만원 정도 했을겁니다. 그럼 대략 3년만 안쓰고 모으면 집을 살수 있었던 시기 입니다. 물론 제 월급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처럼 집을 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없이 사는 분들에게도 꿈은 충만했던 시절이죠.

지금도 첫집을 살 당시가 생생히 기억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집 주변에는 집이 없었어요. 서울인데도 말이죠. 제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회전하며 쳐다 보면 흙과 냇물 그리고 나무뿐이었죠. 젊은 분들은 아마 믿기지 않으실겁니다.

다만 군데군데 시골에서 상경한 분들이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무허가주택들이 간헐적으로 보였을뿐입니다. 그 때 제가 샀던 주택이 그 동네에서는 드물게 허가받은 대규모 1층짜리 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전력이 형편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밤만되면 암흑천지였고 버스정류장에서 집이 꽤 멀어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에선 반드시 마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강간도 많이 일어났고 절도도 많았죠. 상상이 가시나요?

아침일찍 출근하다보면 동네 풀숲 여기저기에 여자빤스들도 도처에 널려있었고(도대체 빨래줄에서 날라온것이 아닐텐데 말이죠?) 주말 모처럼 집청소를 하다보면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 기웃거리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무단침입이죠. 꾀죄죄한 옷차림으로 머뭇거리면 "누구야? 당신?"그러면 "저기..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좀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던 시절 입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장독과 부엌등을 기웃거리다 들켜놓고는 말이죠. 그럼 마당 한켠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남은밥과 반찬을 멕여 돌려보내고 하던 시절입니다.

유랑 서커스단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각목으로 격파시범을 보인뒤에는 꼭 물약같은 것을 팔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에다 설탕과 색소를 탄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으면 몸이 단단해진다는 말에 너도나도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군사쿠테타가 일어났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서울에 무허가주택을 짓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집과 무허가 주택이 어떤 위치였냐 하면 지금의 민간주택과 임대주택의 위치보다도 훨씬 차이가 났었습니다. 무허가로 지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안정적이질 못하죠. 그러나 저희집은 허가받은 집이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무허가주택을 멸시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어렵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에 살던 사람들도 꿈이 많았습니다. 돈벌어 집을 사겠다는 꿈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신규아파트의 경우 30평기준으로 평당분양가가 1700만원 정도. 그럼 5억1천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집을 샀을때보다 각각 500배와 25배가 오른거죠.

500배라...

요새 근로자 평균월급이 한 250만원 정도하죠? 그럼 월급은 80배 정도가 오른 것인데 집값은 그보다 6배이상 더 오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3%상승이였다면 집값은 연평균 20%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접근이죠. 왜냐하면 이면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어떤분이 은행복리이자와 주택가격상승을 비교하시던데..주택은 지어진뒤의 상승률로만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서 용도를 변경하고 금싸라기로 둔갑한뒤 건물을 지어 얻는 시세차익이라는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CPI에 잡힙니까. CPI는커녕 부동산가격상승률에도 안잡힙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동산은 거의 천하무적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패였죠.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것도 아니요. 땅을 산다고 돈을 버는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얻어 땅을 사고 다시 도움을 얻어 인허가를 좌지우지해 결판낼 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혈연 학연 지연의 기득권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은 아닙니다만.

농협장부터 시작해 군수 그리고 지역유지 경찰 군부대등 지역의 상층인사들은 끈끈하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인맥들의 모임과 자리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의견이 오갑니다. 요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이야기가 나온게 벌써 수년전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사는 사람들은 뭐냐? 폭탄돌리기 단계도 지난 그냥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불발탄을 쥔 사람들일뿐인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돈을 무엇으로 벌까요. 지금 돈이 있는 50대 이후는 거의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금융 특히 주식부자는 드물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와서 주식을 할까요? 98년에는 저희동네에도 잠깐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손댄 대다수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론 금융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4대강을 들고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이런 매카니즘을 전혀 모르죠. 왜냐. 토지기득권이란 일반 사람들이 접할수 없는 기득권 네트워크의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왜 4대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압니다.

청계천을 왜 팠는지도 알죠. 물을 사랑해서? 천만에요. 바로 4대강을 하기위한 장기포석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에게 청계천에 만족하고 4대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약혼까지 하고 결혼은 하지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은것입니다.

그럼 이런 토지의 이익화는 무슨 과정일까요? 바로 토지인허가 비리의 산더미같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 4대강 동선주위의 막대한 토지들이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도시로 변해가고 그 와중에서 일부 기득권층과 지방토호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4대강사업에 들어갈 20~80조원의 재원은 그 이득에 비하자면 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에 인플레이션의 부의재분배효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돈이란 있는 사람이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물건을 산뒤 남는 돈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 과정이 바로 통화승수의 증가 과정 입니다.

그럼 없는 서민들은 오른 물가,오른 땅값,오른 아파트가격을 최종적으로 넘겨받죠. 가뜩이나 수입이 적은 이들에게 이런 부의 속도와 순서의 매카니즘은 빈부격차의 증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바로 이런것을 인위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제도를 "조세제도"라고 합니다. 땅값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효율성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양대이념인 공정성의 시장실천인것입니다.

그러나 쥐박이류는 종부세를 없애며 이것을 무력화 시켰죠. 그리고 뉴타운을 무지막지하게 지어댔습니다. 뉴타운은 토지놀이를 하는데 따른 눈총과 위화감을 달래주기 위한 폭탄소지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등쳐먹기를 위한 가소로운 술수였을뿐이죠.

그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막대한 대출을 껴안고 아파트 폭탄의 마지막 대열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불쌍할 따름이죠....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길래 5억 7억 하는 아파트를 그렇게 사댑니까.

결론적으로 이명박정부는 땅의 땅을 위한 땅에 의한 부동산투기질 정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토지관련 조세제도의 피폐화, 공정성의 증발, 청계천쇼, 뉴타운사기질은 이 최종부인 토지시대를 열기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던것이죠.

이것은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투기질을 지방토호들에게로 만연시켜 전국토의 투기광풍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의 피폐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미 지방은 사람들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수 없고, 따라서 집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죠. 할 수 없이 외국인이랑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지금 농촌과 지방을 싸그리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면 친지들을 불러들이겠죠. 따라서 100만명의 외국인이 1000만명 1000만명이 한국토종인구를 능가하는데는 십수년이면 족합니다.

이명박은 바로 이들을 재차 이용해 인구감소론이 주택가격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의 국외도시정도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그 누구도 로마제국이 이민족에 의해 멸망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었죠? 미국의 흑인이 백인을 조만간 추월하게 되리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조만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골의 저희도시도 시골치곤 부촌인데도 이제 동남아 사람들로 바글거립니다.

걸어가다보면 외국인이 끌고가는 유모차. 외국인노점상 외국인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의 좌절이 놓여있겠죠.

실업자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어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결혼조차 못하게 된 그들의 한탄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는 것을 전 지금 생생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초래의 중심에 바로 이명박의 부동산 올인전략이 있는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 정책을 옹호하는 기득권집단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이미 외국인노동자 보호단체는 최강의 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한지 오래 입니다. 그들중 일부와 얼마전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으로 국가종속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면 수천만명은 시간문제고, 결국 부동산을 포기하고 출산률 고용률 사교육 주택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한국토종인구는 결국 수십년뒤 괴멸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도 결국 유일한 해법은 한국인에 대한 조세 복지선진화가 답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리는거죠. 그럼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여건이 개선될테고, 여성들은 마음놓고 출산하고 일하고 육아 보육 교육 의료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어찌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FTA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유입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장악이야 최악의 경우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FTA와 외국인은 한번 받아들이면 법과제도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문제로 탈바꿈 되어 그 누구도 영원히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운찬 총리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이글에 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뭐는 막고 뭐는 안막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입니다.  FTA 4대강 외국인유입 조세복지선진화 출산율 고용률 부동산버블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 문제쯤이라는것은 잘 알고 있을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결국 그는 실패할것입니다. 왜냐. 뭐를 얻어내고 뭐는 막아내면서 실리를 취할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착찹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내가 부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상황이 되면 부자가 양보를 하려 들까요?

혹시 예전에 천추태후 보신분 있으십니까. 개혁을 시도한 대통령이나 왕이 사후에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결국 죽음입니다.

기득권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일단 경제발전하고 나중에 부를 나눈다? 일단 경제발전을 하면 과실을 밑에사람도 얻게된다? 천만의 말이죠. 이미 트리클다운효과는 전멸한지 오래 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등골이 휘고 부자를 위해 서민의 등골만 휘는 지옥같은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수출도 의미가 없고,경제발전도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호는 과연 지금 이순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암울할따름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지옥같은 세상으로 변하게 될지. 이제 없는자들에게 한국은 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로 변모하게 될것입니다. 희망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두가지만 말해보세요. 게시판을 보면 언론장악, FTA, 대운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것들은 외형상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일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화두를 돌린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돌린다면 다를것입니다.

얼마전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가 한국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순서로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문제를 들었더군요. 순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계실지언정 그 4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첫째 일자리. 지금 정부통계로는 실업률은 3%대 일자리숫자는 전년대비 20만개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실업률은 최소 10~20%대이고 일자리는 최소 60만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에(취업자+실업자) 잡혀야할 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빼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밀려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underimployment=일명 맥도널드 잡)가는 사람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언제나 3%인것이죠. 대공황때는 25%가 넘었다는데 지금은 3%이므로 대공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대공황 이상의 고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정부의 주장이 이러하므로 대책은 커녕 오히려 실업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6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1년에 55만명이 고용시장에 신규로(대졸 고졸)쏟아지는 데도,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매년20만명 이상 신규로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정부발표대로라도 순수한 내국인 일자리는 최소 매년 115만개가 필요한데도 역으로 매년 40만개, 실질적으로는 80만개 이상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은 따져보려들지도 않고 있죠.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부는 오직 대기업의 편이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조져 이윤을 창출하므로 중소기업은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것을 돕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아니죠. 목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의 잠재적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역으로 정부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정부의 가장 큰고민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아기를 왜 안낳을까요.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으니 안정적으로 키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정부재정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정부재정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죠. 그런데 노인은 많은데 아기들이 줄면 이 사기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한(3~5년)을 정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뭐다? 그렇죠. 바로 이민정책을 펴고있는것입니다.

어떻게? 외국인노동자는 당연히 기한이 끝나도 고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체자가 되죠. 지금 불체율은 50%를 넘나듭니다. 20만명 들어오면 절반은 영원히 한국을 떠나지 않는겁니다. 그럼 이럴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말이죠. 그럼 뭐죠? 원래부터 노동을 시키려고 데려온게 아니라 이주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정책이었다는것이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할까. 바로 조세복지 선진화를 거부하기 위한 개수작인 것입니다. 출산률저하?->그럼 지원을 하면 됩니다.->그런데 재정이 들죠->그럼 세율을 높여 복지비를 늘려야 합니다.->결국 조세 복지 선진화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먹고 죽을래도 그럴돈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4대연기금이 이대로 가면 고갈이 되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이대로 가면 현재 230조원에서 2043년 2600조원을 찍고 2060년에는 고갈되어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2600조원의 정부돈줄이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80% 주식 17.5%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의 상당부분은 아무래도 국공채일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모조리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뭘로? 세금으로.

아니면 이걸 갚기위해 민간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일으켜 차환에(돌려막기) 나서야 합니다. 그럼 어떤현상이 일어나죠? 민간투자를 위한 자본조달루트와 정면충돌을 일으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쌈짓돈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시장에 민폐까지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세수 세입 등 일반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민정책을 펴는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이민정책의 목적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바로 주택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지금 한국 아파트의 거품은 절정에 달해있죠. 사실 이렇게 개무식하게 아파트를 짓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미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사회비용의 증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2억이면 떡을칠 아파트를 (조세 규제 통화정책 등을 동원하면 주택가격을 잡는것은 껌 씹는것보다 쉽습니다. 단지 그렇게 안할뿐이죠)5억에 팝니다. 그럼 그 차액은 누가 가져가죠? 바로 건설사 토지소유주등 부동산마피아가 가져갑니다.

차액이 발생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액이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버블이 무너질 때 바로 이 차액의 갭크기만큼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그간 인구증가론을 설파해 왔는데 출산율이 기적적인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1~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란 인구분할론을 들고 나왔는데 씨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수천만명 받아들여 인구증가론 프레임을 새롭게 구축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민정책에 목을 메고 있는 본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인구들이 당장 버블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은 안되겠죠. 그러나 여하간 대가릿수만 늘어나면 그들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울 정책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일자리,주택문제를 걱정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버블을 잡아주길 바라지만 정부는 역으로 니들이 감히 살기 힘들다고 애를 안낳아? 한번 죽어봐라 이 개쓰레기들아 하면서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을 잡아 달라고? 감히 죽고싶어서 그따위 소리를 해? 니들이 애 안낳는다고 버블을 못 만들 것 같아? 외국인 노동자를 수천만명으로 만들어 주마. 길가다가 어깨 부딪혀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동남아외국인들을 미친듯이 불러들이마. 그래도 니들이 감히 버블이 꺼질 것이란 헛소리를 나불거릴지 한번 내기해 볼까?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4가지 국민 관심사 중 일자리 주택은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 교육 의료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과도한 사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쓸만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쓸만한 일자리를 못 얻으면 버블아파트도 못사게 됩니다.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교육에 올인합니다.

이것 역시도 조세 복지선진화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지나치지 않게 줄여주고, 실업자를 보듬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먹고 죽을래도 그럴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둥거려 상위권에 포함되던가 아니면 버러지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싫은데요? 싫어? 감히? 좋아 너희 개쓰레기들의 경쟁구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 외국인노동자 수천만명을 너희 노동시장 하부에 깔아주마. 그럼 하루 16시간 일하고 한달에 100만원 받는 일자리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너희들은 결국 죽지않기 위해 그들과 사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천만명이 들어오면 그들은 일단 사회하부에 깔립니다. 그럼 조세복지 선진화하면 그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조세복지 선진화 요구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즉, 미국처럼 다인종사회가 복지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엷은 민족주의 성향이 결국에는 조세 복지선진화의 결정적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이민정책은 조세복지선진화를 막아내기 위한 최고의 방어정책인 것입니다. 이 의도가 먹히게 되면 결국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꿈은 영원히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외국인이 수천만명이 되어 한국인과 비슷해지면 결국 하부에는 외국인이 더 많고(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역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복지선진화 하자는 것은 외국인 아가리에 돈쏟아붓자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공을 펴는것이죠. 실실 쪼개며 묻는 것입니다. 낄낄대면서 그래도 우리 조세 복지 선진화 한번할까라며 말이죠?

여기에 북한문제까지 있습니다. 즉, 조세복지 국가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컨데 남한에서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허헉!! 그런데 남한의 복지는 이제 덴마크를 능가합니다. 비정규직 최이슬씨(가명)와 실업자 최나영씨(가명)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최이슬씨는(가명) 이전에는 120만원씩 받았지만 조세복지선진화 이후 정부로부터 상위 20%의 평균임금의 1/3배수의 차액인 13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했죠. 그러다 기업 사정으로 실직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로부터 매달 월급 그대로인 250만원을 최장 5년동안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재충전을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왜. 직장입장에서 고용요구 충족기준 미달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고용해서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게 낫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업자 최나영씨는 (가명)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펑펑 놀았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28~65세 사이에 일자리가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수입이 상위 20%안에 들지 않으면, 하위 20% 급여의 50% 만큼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최나영씨는 일단 최저품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만약 북한이 붕괴했다 칩시다.

그럼 그 2400만명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명박류와 조선일보류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북한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정도까지는 조세복지 선진화에 양보를 해줄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붕괴가 임박한 이상 절대로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간 정말 세금지옥이 되버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럼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 2400만명의 인구는 불체자 수백만~수천만명과 위에서 말했듯이 똑같은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즉, 사회하부구조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지들끼리 거지같은 일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거죠. 그리고 대가리 숫자가 일단 늘어나니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버블 붕괴론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주택문제가 해결되죠. ok?

그리고 교육 의료문제. 이것 역시 위해서 말했죠. 무상의료 무상교육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남한 4800만명중 하위계층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북한 2400만명 대부분, 불법체류자 1500만명(십수년내 가정)에게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했듯 국민들의 조세 복지선진화 열망이 약해지겠죠. 차라리 불체자 탈북자보다 못살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마음을 다잡고 그들과 격투기를 벌이며 무한 생존경쟁에 뛰어드려 들겁니다. 다시 매트릭스로 빠져들게 되는것이죠. 그럼 뭐다? 그렇죠. 게임끝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어찌보면 FTA+언론장악+대운하+용산참사등등 모든 사회문제를 다합친것보다도 더 큽니다.

왜?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문제의 정점 그리고 남북통일과 조세복지선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성 그 모든문제를 아우르는 과정에 불법체류자가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민자가 오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어땋게 된다? 그렇죠. 떨어집니다. 거꾸로 핀란드 스웨덴 이민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가고 시민의식이 향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수백년간 피땀흘려 이루어 내고 몸에벤 최강의 성취물이기 때문 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종비하도 아니고 인격비하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 이민자 특히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중동과 뉴라이트류만 살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선동질이 쉬워지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기도 쉬워지죠. 지금도 꼴통 탈북자들 선동해 정상적으로 잘 사는 탈북자들 이미지에까지 똥칠하는 조선일보의 수구꼴통 탈북자들에 대한 선동질 한번 보세요.

참고로 이걸 잘해두면 남북통일시 벌어질게 확실한 친일 청산 문제도 물건너가게 되죠. 동남아외국인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들 수천만명을 국민으로 편입시키면 민족문제가 희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청산문제는 영원히 물건너가게 되는것이죠.

이명박과 조중동류는 이런것까지 염두에 두고 외국인을 지금 정신병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개독과 얼치기진보진영에서는 불체자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예컨데 성금을 모금하면 한국인 불우이웃 돕기보단 외국인 돕기에 수천배의 성금이 몰린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전략 때문입니다. OK?) 이민자를 옹호하려 들죠.

그러나 밥그릇 진보가 아닌 순수진보는 이런 개수작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죠. 따라서 외국인을 더이상 받아들이면 한민족의 조세복지선진화와 민주주의로의 도약 그리고 한민족의 통일과 친일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은 모조리 끝장나고 맙니다.

따라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치밀하고도 무서운 전략을 하루빨리 간파하고 범국민적 불체자 추방과 이민정책(외국인 노동자유입은 이민정책을 눈가리기 위한 사기입니다)거부에 나서야만 합니다.

북한인구가 2400만명이나 되는데 인구감소 걱정하고 자빠져있는 정신병자같은 정부. 그리고 남한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은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북한 국민소득이 370달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15000달러 구간 정도까지의 수십년 기간 동안 북한주민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구걱정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런 정신병자같은것들이 지금 서민 걱정된다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이나 오뎅 쳐먹고 자빠졌습니다. 쓰레기같은 것들이 말이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