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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 한인섭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 피고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기소 우려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다"라고 밝혔다. 기사 참고 링크 아래의 글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옮긴 것임을 알립니다. [피의자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어제 법정에 가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껏 피의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 온 잘못된 압박수사. 인권 경시 재판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제 증언거부사유를 발췌 소개했기에, 오히려 ..

당신이 가정폭력을 알리는 손동작을 보았다면 상위항목: COVID-19 대유행 동안 여성과 소녀들을 돕는 방법 sos 손동작은 도움을위한 신호 COVID-19 전염병에 의해 요구되는 사회적 격리 조치는 학대 나 폭력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청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움말 신호"는 화상 통화에 사용할 수있는 간단한 한 손 ​​표지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용히 표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체크인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IF YOU SEE 신호 누군가가 도움을 위해 신호를 위와 같은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을 찾기 위해 그들과 안전하게 함께 하세요.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119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서른세 해가 흘렀습니다. 노동자들이 평등과 단결이라는 햇빛을, 시민들은 공감과 참여라는 햇빛을 나무에 비춰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의 가정에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모두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George Floyd의 죽음에 관한 Apple CEO Tim Cook. “우리는 정상적인 미래보다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pple CEO 인 Tim Cook은 오늘 Apple 웹 사이트에 George Floyd의 사망으로 인한 최근 시위와 폭동을 다루는 공개서한을 게시했습니다. Tim Cook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최근 사건과 오랜 인종주의의 역사에서 오는 두려움과 분노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종 차별주의’라는 제목의 Tim Cook의 서한을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Tim Cook은 George Floyd의 죽음이 평등과 정의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비극적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Tim Cook은 이 서한의 일부로..

오늘(2020. 5. 31) 시위자들이 시카고 거리를 조지 플로이드 항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늘 그렇듯이 거대한 평화적 시위는 주류 미디어에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폭동이 발생하고 폭력과 약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의하는 시민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종 차별적인 행위는 멈추어야 하고, 흑인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각 항의 시민들에 대한 체포와 폭력, 미디어를 통한 왜곡을 멈추십시오. 죽음에 관련된 4명의 범죄자를 즉각 처벌하십시오. 권력이 인내력을 보이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이 평화, 사랑, 정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White, Black이 아니라 우리는 Human입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사람은 늘 비이성적..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묘역이 아닌,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합니다.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동세상을 보았습니다. 직접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피가 부족하면 기꺼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독재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flag that references past war crimes, meaning the same as the Hakenkreuz of Germany Have you ever seen Rising Sun Flag? This pattern is not a design that simply symbolizes Japan. It was historically used as a flag that references past war crimes, meaning the same as the Hakenkreuz of Germany. However, the IOC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allow the use of this Rising Sun F..

World Friendship Day /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2020 국제 우정의 날(International Friendship Day)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이다. 날짜는 7월 30일이다. 사람, 나라, 문화 사이에 대한 우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58년 7월 20일 파라과이의 민간단체인 세계 우정 운동(World Friendship Crusade)의 설립자인 라몬 아르테미오 브라초(Ramon Artemio Bracho)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만찬회에서 국제 우정의 날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4월 27일 유엔 총회는 매년 7월 30일을 국제 우정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우정의 날은 ..

문재인 대통령의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독재..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요인 후손과 광복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의 우리를 만든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었던, 위대한 독립의 길을 생생히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치열했던 역사의 장면들, 뜨거웠던 사람들의 삶을 임시정부 기념관에 영원히 새겨 넣고자 함께했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고, 독립운동가들의 혼과 숨결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2015년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하고 건립을 위해 애써 오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와 ..

‘기든스의 역설’에 빠진 북극해* 세계 도처의 기후변화 현상은 인류가 더는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지구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양보다는 대륙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북극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 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 상승했는데, 북극 온도는 그보다 더 높은 2.5℃ 이상 상승했고 이 증가 폭은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이다. 향후 100년간 연간 평균기온이 육상의 경우 3~5℃, 해상의 경우 최대 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북극해의..

, 등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44)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꼽았다. 하라리 교수는 이들 국가는 광범위한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정보력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유발 하라리 “지금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disunity)하는 것” 코로나19로 '빅브라더 사회' 앞당길 수도 과학, 공권력, 언론 등이 신뢰 쌓아야 인류는 지금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마도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일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람들과 정부가 하는 결정은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세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우..

오늘날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Time이나 Vogue 매거진 표지부터 방송, SNS에 이르기까지 사회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중에는 자신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람도,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픔을 모두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오늘의 변화는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시화를 통해 저절로 모든 불의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많은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일반 시민’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다른 고민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 트랜스젠더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