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111개 정보인권단체, 페이스북의 양단간 보안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 발송 지난 2019년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보안 강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범죄 단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111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강력한 보안이야말로 자유로운 소통, 공공 안전, 민주적 가치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페이스북에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보안 강화에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공동 서신에 함께 하였습니다. 서신 전문 2019년 10월 7일, 주커버그 귀하, 페이스북의 양단간 보안 계획(END-TO-END SECURITY PLANS)에 대한 공개 서신 오늘 아래..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에 대해서 묻겠다. 먼저 남북관계 관련한 신뢰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방 여건의 마련을 위해 남북이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북한은 사실상 거부했고 미국에서도 제재 완화와 관련해 앞서가지 말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나? 아울러 검찰과 관련된 신뢰에 대해 묻겠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분이라 격려했다. 하지만 이후 항명 논란이 있었다. 여전히 대통령은 윤 총장을 신뢰하나? ▲ 두 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

일본군 성 노예 실태 알리려 10년간 자료 집대성 한ㆍ일 외 대만ㆍ베트남ㆍ필리핀 등 20여개국 “위안소야말로 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 노예이며, 다른 국가의 전시 성폭력과 다른 일본군 범죄의 특징이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아시아ㆍ태평양 전역에 퍼졌던 일본군 성 노예 실태를 알리기 위해 당시 위안소가 있었던 곳을 지도에 표기하고, 상세 증언과 기록 등을 10년에 걸쳐 집대성한 웹사이트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군 위안소 지도’ (https://wam-peace.org/ianjo/)가 확산되고 있다. 이 지도는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에 위치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ㆍwa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 문재인 대통령 2019.12.10 유가족 여러분,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 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무사..

[용균이에게 보내는 김미숙 어머님의 편지글] 내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네 사고소식을 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다 되었구나. 쳐다보기에도 아까운 꽃보다 더 이쁜 내 새끼... 꿈도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애달픈 내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 없이 사는 세상 꿈에도 생각 못 해봤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지 아직도 마음은 갈팡질팡이구나. 엄마이기에 강할 수 있고 또 그러기에 한없이 무너짐을 느끼며 내 가슴속에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든 이 나라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너를 지켜내지 못한 내 스스로가 아직도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살고있다는 자체가 비참하구나. 아무리 좋은 먹거리와 환경을 접하더라도 내 분신을 잃어버렸기에 허망한 삶이 ..

폭동 한 가운데서 사랑, 홍콩 Love during times of Riot Twitter @LADmob- Love during times of Riot(Hong Kong) 파일변환 https://convertio.co/kr/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제가 바로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왜 홍콩의 시민들에게만 관심을 갖느냐? 왜 시리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 심지어 왜 82년 생 김지영만 관심인가? 장그레한테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이런 질문들은 아주 버릇없고 쓸데없는 질문이다. 개인의 관심사는 지극히 개별적이라서 여기저기로 향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존엄하게 산다는 것 中 오늘 경찰은 홍콩 모든 대학에 최루탄을 발사하고 학생들을 폭행했다. 남자는 시위대의 최전선에 올라가 홍콩의 자유를 위해 경찰 테러리스트와 싸울 것이다. 여자는 울면서 "제발, 죽지 마..."라고 말했다...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이정구 302호 | 2019-10-24 주제: 국제, 중국 2019년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캐리 람의 철회 발표가 너무 늦었고 나머지 4대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 뒤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홍콩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은 2019년 10월 1일이었다. 시진핑이 “동지들, 수고했어요!”라며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지만 홍콩에서 시위 고등학생이 경찰의 근거리 사격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국제 언론을 도배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는 의문사를 당한 시위 참가 여고생이 발견되면서 홍콩 투쟁이 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브리핑 전문 2019년 10월 14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해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 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발표 (전문) 2019년 10월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시국선언문 /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읏 핵심적 사..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 2019 작가 선언 대표발의자 : 황석영(소설가), 이시영(시인), 정도상(소설가), 안도현(시인), 공지영(소설가), 장석남(시인) 전국 각지에서 각기 작품 활동을 하던 우리 문학인들은 2개월 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붓을 들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문학인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찔러오는 칼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의 상층부에서 배제와 차별을 결심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비판적 문..

김훈 “산재사망, 통계숫자처럼 일상화···충격되지 못하는 사회” 젊은 노동자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벨트에 몸이 말려들어가서 죽었다. (2018년 12월 10일) 향년 24세에, 결혼하지 않았다. 김용균은 하도급업체의 신입사원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간 첫 직장이었다. 김용균은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2일, 직무교육 3일, 모두 5일의 교육을 받고 현장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날 김용균은 선임자 없이, 혼자서 작업했다. 김용균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머리는 롤러 위에, 몸통은 벨트 아래 떨어져 있었다. 현장을 돌아본 김용균특조위(위원장 김지형)는 “일터는 깜깜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정도 깜깜했습니다”라고 보고서의 서두에 썼다. 발전은 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