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없어진 국민참여당의 정강(강령)과 정책을 보니...

지금은 없어진 국민참여당의 정강과 정책을 보관 차원에서 옮긴다. 정강(政綱) 이란  정부 또는 정당 같은 정치 집단이 내세운 정책의 큰 줄기를 의미한다. 그 다음이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이야기 하게 되고...

누가 작성했는지 참 명문이다. 군더더기가 없고, 확실하다. 구현방법이 아주 구체적이다. 달성하려는 목표도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할 일들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거 누가 할려나...

[국민참여당 로고]

국민참여당 정강 정책

2010.1.17

국민과 함께 걷는 우리의 길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선대들이 식민의 설움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를 일구었듯이,

우리의 꿈이 이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3.1 만세운동과 항일독립투쟁, 4.19 혁명, 5.18 광주시민항쟁, 6월 민주화 대행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고, 2002년의 월드컵 응원과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2008년 미국산 축산물 수입협정 규탄 촛불시위에서 광장을 열어 축제와 희망의 새 장을 열어 젖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정 속에 살아 숨 쉰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시 국민의 각성과 참여를 부르고 있다. 권력은 거짓과 위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깊어지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차별이 확대되고, 생태환경은 거칠게 파괴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모아내야 할 정치는 국민이 처한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헛된 권위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짙은 어둠은 새벽을 여는 전조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가 낡은 정치를 혁신하고, 시민권력 시대의 새 장을 열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와 희망의 길을 회복할 것임을 확신한다.

국민참여당은 민주정부 10년의 발자취를 이어, 국민의 민생복지를 살피는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계층,지역,세대의 차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참여민주주의를 국정 및 사회 운영의 원리로 뿌리내려 시민주권시대를 열고,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불의에 눈감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이념이나 교조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혁신하고 진보한다.

우리의 강령은 당의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약속(강령)

1.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우리 당은 정치적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적 가치는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옳은 뜻을 널리 펼치는 소통의 매개자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주권시대를 연다.

 

2.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개방적 정치연합

우리 당은 지역독점 및 권위주의 정치행태를 바로잡는다. 당을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정당,

지역 중심의 분권형 정당으로 발전시켜, 폐쇄적 엘리트정당 및 지역패권적 정치구조의 혁신에 앞장선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 및 사회세력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평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 및 정치세력 간 연합을 옹호하며,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진보개혁을 이루기 위한 정치연합을 선도한다.

 

3.사람 중심의 사회투자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는 발전 전략을 혁신한다.
사회복지 확대, 적극적 노동정책, 교육여건 개선, 여성권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를 넓히며,

모든 국민의 민생복지를 개선하는 사회투자를 확대해서, 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동력으로 삼는다.

 

4.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불균형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모든 부문의 고른 발전과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특권과 독점을 뿌리 뽑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실현한다.
계층, 지역,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지방의 경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5.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시대 준비

통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임박한 현실이다.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우리 당은 6.15, 10.4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간 합의를 책임지며,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남북 간 각 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한다.

 

6.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생태 사회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생활방식을 혁신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야 할 지구적 과제를 선도한다.
다수 국민의 생활공간인 도시의 인접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환경파괴적 개발의 후유증을 치유한다.
환경산업을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저에너지·친환경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세계 속의 환경선도국가를 구현한다.

 

기본정책

<사회분야>

1. 공정한 기회, 평생학습체제를 보장하는 교육강국을 이룬다.

개인의 창의성과 주인된 삶의 태도를 키우고,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다.

중등교육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평준화 정책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며, 공교육의 다양성 및 질 개선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육-고용-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며, 전국단일통합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체계를 혁신한다.

 

2. 고용 확대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극복한다.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이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주도로 교육, 복지,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집중 강화해서 국민의 복지수요와 일자리를 연계시킨다.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바로 잡고,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한다.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인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해서 노동력 소모형 고용구조를 능력 혁신형 고용구조로 전환한다.

연금수급 요건과 정년을 연계시키고 임금피크제 확대와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개발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최소 주거기준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모든 국민에게 휴식과 독립된 삶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취약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보유제도를 정착시킨다.

임대차 가격 공시제도를 정착시키며,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비용의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한다.

 

4.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함께 효도하는 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인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정비해서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킨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한다.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률과 급여범위를 확대해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년 삶의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모든 국민에게 노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노년문화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5.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의 건강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폭 확충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위생시설을 개선해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강화하고 진료비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강화해서 가계파탄과 진료 지연을 방지한다.
한방의료, 예방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선제적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6.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여성을 돕고 새 생명을 축복하는 것은 응당 사회의 책임이다.

출산여성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출산보육제도를 혁신하고 강화한다.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무상보육제도를 확대하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며, 지역별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모 공동육아제도를 내실화한다.
미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한다.

 

7.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다.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조화된 성별 직종분리를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한다.

사회 모든 부문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며, 모든 공공정책에서 성평등을 구현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정착시킨다.

당은 여성의 공직진출에 앞장서고 이를 선도한다.
남성우월주의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가족문화를 혁신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8. 빈곤대책을 내실화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현한다.

빈곤계층과 빈곤위험계층의 자활을 돕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모든 국민을 살피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개선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를 강화하고 자활복지를 확대해서 자활역량 강화를 돕는다.

복지제도 통합 운영을 통해 전달체계를 혁신해서, 비용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빈곤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제도를 강화한다.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한다.
증가하는 독거생활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고립된 국민이 없도록 살피고 돕는다.

 

9.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확고히 한다.

장애가 인간적 존엄과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조건이다.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제반 생활조건을 개선한다.
장애아동에 대해 특성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성인인 장애인은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착에 앞장서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인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0. 환경을 무시한 개발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녹색생태환경을 구현한다.

좋은 생태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핵심요건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며, 기후변화대책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한다.
전 국토의 자연정화 활동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해서, 국토, 대기, 하천, 해양이

본연의 생태환경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국민에게 녹색생태공간을 보장하고, 도시과밀화를 개선하여, 생태환경 구현에 주력한다.

 

11. 범죄,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식품안전체계를 구현한다.

사회적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요건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고, 재난에 대비한 방재체제를 구축한다.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서 생활현장에 밀착한 민생치안을 실현하고, 민방위제도를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자율 방위제도로 개편한다. 특히 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국민의 먹을거리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위해식품 공급·유통에 대한 징벌적 가중처벌제도를 강화한다.

 

12.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옹호하며,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를 실현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문화강국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선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시설의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해서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 및 여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한다.

 

13.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방송통신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나 특정 사회세력의 언론 지배를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여론형성을 보장하고 언론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며,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주권을 제도화 한다.
방송, 통신 등 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용 비용을 줄이며, 정보통신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4.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청년문화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

청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혁신과 역동성의 토대다. 청년에게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장기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시행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15.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개방적인 다문화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성 소수자 등 사회구성원 누구나 고유의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취업, 결혼, 이민 등으로 들어온 외국인, 재외동포, 새터민들이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전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민 자녀의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지역별 다문화센터를 활성화한다.

 

<경제분야>

1.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투자 예산을 확대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중장기 재정운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의 대외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갖춘다.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사회투자 예산을 국가예산의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2.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를 높인다.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과세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대상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포괄적 소득세제를 정착시킨다.
부동산 매매 수익 및 금융소득,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 재산 해외도피 행위 및 위장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를 막는다.

상속세제를 강화해서 조세의 사회통합 기능을 확대한다.
노동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해서 근로의욕을 독려한다.

 

3. 국민경제 혁신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선진통상국가를 구현한다.

대한민국은 대외개방형 통상국가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인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경제의 일관성 있는 혁신정책을 추진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호혜적이고 진취적인 통상협상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통합경제체제 구축에 앞장서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한다.

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킨다.

건강한 기업이 건강한 국민경제를 구성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증진시키는 기업인을 우대하며,

고용의 확대 및 환경보존 참여, 소비자주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기업 설립의 요건을 단순화하고, 기업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기업의 행정편리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부당한 기업내부 거래를 막는다.

 

5. 기업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강국을 이룬다.

중소기업은 고용 있는 성장의 주역이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술개발, 법무?세무 및 기타 행정지원, 신용지원, 시장개척 등의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민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원·하청 기업 간 하도급 구조 및 대리점?프랜차이즈업의 본점과 업소 간 거래질서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6.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인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제2 청와대를 건설해서 행정기능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지방의 역동적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서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한다.

 

7. 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적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혁신과 책임 원리를 뿌리내리기 위해 국민경제의 주요 행위자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독려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용, 지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들 기관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경영공시제도를 확대 강화하며, 시민감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산하기관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보수 상한제를 시행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킨다.
공공적 역할이 불분명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구조조정하고, 필수서비스 및 사회투자 부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높이며, 운영의 개선에 힘쓴다.

 

8.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국민경제 선도 역량을 높인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투기적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를 막고, 증권, 보험, 카드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기적 경쟁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착시킨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

 

9.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기초과학의 발전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토대를 확고히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필수서비스 부문인 정보통신산업, 녹색환경산업 등의 신성장산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미래 역량을 가늠한다.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이를 위한 기초과학 및 응용 융합과학의 발전을 돕는다.

녹색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정보, 생화학, 항공우주, 나노기술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기술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돕는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인재 우대정책을 추진한다.

 

10.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업종별 집단화를 지원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주요한 주체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인 시민 곧 소비자이며, 시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산업 정책의 최종 목표다.
기업이나 정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로부터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지킨다.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권리를 지원하고 옹호한다.
소비자와 밀착된 소상공인의 영리활동을 지원하고, 자주적으로 결성되는 소상공인들의 지역별, 업종별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상호부조제도 및 공동구매제도, 공동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를 시행한다.

 

11.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운동의 합리적 발전을 돕는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국민경제의 활력과 번영을 이끈다.
직무-훈련-전직지원을 통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다. 전 국민 대상의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실화한다. 신규 취업희망자 및 전직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휴일 휴가 제도를 확대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동사회를 구현한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서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을 돕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의 노동권익을 확대하는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12. 농업 및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수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필수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농업과 수산업을 육성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 직거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농어민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한다.
농수산업의 회생과 농산어촌의 자립적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정착 국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추진하며, 농산어촌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다.

 

<정치분야>

1.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인권선진국을 이룬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국가권력에 우선한다.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존엄성을 끝까지 옹호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제도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한 배상제도를 내실화한다.

 

2.반부패.투명사회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돕는다.

특권, 반칙, 부패와 싸우고, 사회 전반에 합리, 공정, 투명의 원리가 뿌리내리도록 한다.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근절하고,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특권행태를 차단하고 국가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반부패 선도국가를 이룬다.
시민의 권리의식 확대와 조직화를 돕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며, 개방적인 협의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현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과제를 공유하며 함께 책임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앞장선다.

 

3.참여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선도한다.

정치제도의 민주적 발전을 지향하며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발의제도를 확대강화하며, 시민예산심의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패권적 의회 운영을 제한하며, 정치세력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옹호한다. 우리 당은 정치적 지향을 공유하는 다른 제 정당과의 연합?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선다.

 

4. 국민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제도를 발전시킨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을 대폭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지역패권적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국민의 뜻이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며, 각급 선거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끈다.

 

5.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한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각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권력자 및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는 기초다. 각 권력기관은 법률과 규정이 정한 업무영역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및 일상적 사회활동에 대한 사찰행위를 엄단한다.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법조인 등을 포함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민주적 요구가 기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6. 국민참여형 사법제도를 실현하며, 법률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권위적인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돕고, 국민생활과 친숙한 사법제도를 이룬다.
재판 배심제를 전면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해서 사법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인다.
현행 국선변호제도를 공공변호제도로 확대 개선해서 모든 피고·피의자가 법률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구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7.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운영한다.

주요 권력기관 및 그 종사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공직비리를 막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착시킨다.

 

8. 국민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서 책임 있는 정부를 실현한다.

정부부문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역량의 낭비를 바로잡는다.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확고히 한다. 정부 각 부문 및 공직자의 개방형 임용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통괄할 수 있는 정부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

 

9.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킨다.

국민의 편익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과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가 균형발전의 토대다.
지방행정체계를 혁신해서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단체 통합을 균형있게 추진해서 행정체계를 혁신한다.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제도를 내실화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1.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세운다.

6.15 및 10.4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책임지며,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 호혜평등한 군비감축과 군사적 화해를 추진하며, 정전협정을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체제를 도모한다.
남과 북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반도 철도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번영의 토대로 삼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대 사업을 확대하고, 환황해경제권 구상을 실현한다.

 

2. 남북 간 각 부문의 교류·연대를 확대한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한다.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체제를 확립하고, 긴급재난, 질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인도적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이 서로 적대시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남북 정상 및 남북 의회 간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3. 3군의 균형발전과 정예 과학군 육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한다.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자위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을 회복하고, 자주국방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
군 병력, 장비, 지휘체계, 전술역량을 현대화한다.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예 과학군을 육성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징병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며 병역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비리를 근절한다.
실질적인 예비전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예비군제도를 개선하고,

군 기지, 군 비행장 등 국민 불편을 가져오는 국민 생활인접지역의 군사시설을 재정비한다.

 

4. 국제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높인다.

한반도 주변국가와 호혜 선린 협력을 증진시키고, 동북아 평화의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성과를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삼아 세계에 알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높인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선린 지원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개발도상국 인재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힘쓴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외공관의 재외국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재외국민의 역량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