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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의 전사에게 / 송경동

백발의 전사에게 / 송경동 - 백기완 선생님 영전에 드리는 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47일의 단식을 하면서도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던 선생님은 제 곁에 내내 계셨죠 전사는 집이 없는 거라고 돌아갈 곳을 부수고 싸워야 한다고 전사의 집은 불의에 맞서는 거리며 광장이며 일터이며 감옥이며 법정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선생님께 드리는 시는 동지에게 드리는 시는 이런 투쟁의 거리에서 쓰여져야 제맛이겠죠 깨트리지 않으면 깨져야 하는 게 무산자들의 철학이라고 하셨죠 철이 들었다는 속배들이여 썩은 구정물이 너희들의 안방까지 들이닥치고 있구나 하셨죠 내 배지만 부르고 내 등만 따스하려 하면 몸뚱이의 키도, 마음의 키도 안 큰다 하셨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WebAnarchist 2021.02.21

38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이임사 전문

강경화 장관의 이임사 전문. 외교부 동료 여러분, 지난 3년 8개월간 동고동락하며 정든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직접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이임사로 갈음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하기에 더욱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떠납니다. 2017년 6월, 10년 전에 떠났던 외교부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 각종 도전이 고조되는 지역·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선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면서 보낸 하루하루가 참으로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저의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고 호응해준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료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WebAnarchist 2021.02.11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료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발표

한국시민사회 긴급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

WebAnarchist 2021.02.02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발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WebAnarchist 2021.01.19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

WebAnarchist 2021.01.1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Japanese, English, 한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

WebAnarchist 2021.01.08

[기고] 사법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

[기고] 사법 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금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 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법 기술자는 세르지우 모루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판사였다. 모루의 사법 쿠데타 작전명은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이었다. 2014년 모루는 이탈리아의 정치부패를 소탕한 ‘깨끗한 손’(Mani Pulite)을 모델로 한 세차 작전의 수석 판사가 되어 브라질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대규모 돈세탁, 거대한 반부패..

WebAnarchist 2020.12.30

12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12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백신 접종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 사실 아냐"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개발, 외국에 뒤처지지 않을 것"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습니다. 정부는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방역으로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도 않아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강화된 특별방역..

WebAnarchist 2020.12.28

모르면 물어보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입 닫고 있길 바란다. - 백신 접종에 대해

“비전문가들인 정치인, 언론 종업원들은 특유의 못된 버릇인 말꼬리 잡기 하지 말고, 이번은 당신과 당신들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니 귀기울려 듣길 바란다. 모르면 물어보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입 닫고 있길 바란다.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거나 소설 쓰지말고.” - 강충경 펩스젠 CEO,

WebAnarchist 2020.12.25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발표 Q&A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발표 Q&A 2020년 12월 2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아래는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시행배경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기준과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이 담긴 질의·응답 자료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

WebAnarchist 2020.12.24

조정래 작가 '정경심 탄원서'

조정래 작가 '정경심 탄원서' 제출 소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 작가는 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임정열 부장판사님, 오늘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밝은 세상을 선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입니다. 여러번 숙고하다가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부군 조국 교수와는 많은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어온 삶의 길벗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부인의 사건을 대하고..

WebAnarchist 2020.12.2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

WebAnarchist 2020.12.21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 - 박주현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 박주현(전북대) 한국지역언론학회언론과학연구언론과학연구 제20권 제2호2020.06130 - 181 (52 pages)KCI등재 DOI : 10.14696/jcs.2020.06.20.2.130 초록 이 연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전과 이후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 논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과정을 보도한 국내 주요 신문사들의 이념적 성향과 보도행태에서 나타난 가차 저널리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은 영어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는 "I got you"의 약어(略語)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딱 걸렸어" 정도로 해석..

WebAnarchist 2020.12.18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654명 성명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654명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

WebAnarchist 2020.12.18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

WebAnarchist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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