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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문 8:0 탄핵 결정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정당 '우리미래' 창당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담대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길은 3.1운동과 자주독립으로부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계승된 역사의 길입니다. 불평등의 벼랑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의 정치 선언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선언입니다. 시대의 좌표를 향해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다는 청년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열겠다는 새 시대의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권력자와 시민으로, 세대와 성별로,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마저 갈라서고 있습니다. 삼포세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흙수저는 우리..
[전문]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다만 수사결과보고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수사기간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농성에 들어가며 -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시국농성 제안 법률가 일동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년 1월 20일(금)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기자회견문]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농성에 들어가며 어제 새벽 4시55분경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해방 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정경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되는 것을 온 국민이 기대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고, 국민들은 비참한 아침을 맞이해야했다. 우리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간다. 첫째,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조의연 판사가 ..
세월호 생존자 학생(2학년 1반 장애진) 발언 전문 - 세월호 학생 “살아나온게 죄” 3년만에 마이크 앞에 선 생존 학생들 "시민들에 감사…구조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세월호 학생 “살아나온게 죄”…눈물바다 된 광장 전국 곳곳에서 1월 7일 열린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의 공통된 주제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이었다. 참사 1000일을 앞둔 이날,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 생존 학생 9명은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 3년전, 참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이들은 이제 만 20살의 성인이 됐다. 이들이 참사 이후 공개적인 장소에 올라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생존 학생 발언 전문 (2학년 1반 장애진)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퇴진 명령에 따라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퇴진 명령에 따라야 한다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백만 개 이상의 촛불이 광화문광장,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버림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현재의 국정위기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방도가 없다. 환경운동연합 8만 회원은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버틸 궁리를 그만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탄식에 압축돼 있다. 박근혜 집권 4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됐고 나라꼴은 엉망이 됐다. 퇴행적이고 극우적인 인사들이 판을 쳤고, 그들의 칼춤에 87년 민주화..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다. -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다 오늘 국방부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드 배치지를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롯데 측과 최종 합의했다. 이는 절차상 ‘꼼수’며 롯데와의 협상은 ‘졸속’이다. 양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안으로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퇴계원 일대 부지를 교환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여당 일부까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더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오만불손한 행태에 개탄을 금..
펌.... 초등학교 교사가 쓴 정치상황에 대한 글(탄핵 포함) 펌.... 초등학교 교사가 쓴 정치상황에 대한 글(탄핵 포함) 이명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아직 진도 나가는 중인데 같은 편 등에 칼 꽂는 놈들이 나온다. 조급한 놈이 진다. 그놈이 역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조응천이다.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은 이를 조사하다 파면되었고, 부하 한 명은 자살했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파면되고 횟집하며 칼 갈고 있을 때 문재인이 찾아가서 설득해서 더민주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정원 인사처장 김병기도 문재인이 데려왔고, 당선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두 사람 꼭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까지.... 후덜덜... 노무현은 호시우행하겠다고 했지만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