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bAnarchist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발표 Q&A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발표 Q&A 2020년 12월 2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아래는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시행배경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기준과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이 담긴 질의·응답 자료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
조정래 작가 '정경심 탄원서' 조정래 작가 '정경심 탄원서' 제출 소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 작가는 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임정열 부장판사님, 오늘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밝은 세상을 선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입니다. 여러번 숙고하다가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부군 조국 교수와는 많은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어온 삶의 길벗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부인의 사건을 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 - 박주현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 박주현(전북대) 한국지역언론학회언론과학연구언론과학연구 제20권 제2호2020.06130 - 181 (52 pages)KCI등재 DOI : 10.14696/jcs.2020.06.20.2.130 초록 이 연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전과 이후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 논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과정을 보도한 국내 주요 신문사들의 이념적 성향과 보도행태에서 나타난 가차 저널리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은 영어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는 "I got you"의 약어(略語)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딱 걸렸어" 정도로 해석..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654명 성명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654명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0년 12월 15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
[민교협의 시선] 이제 기후악당에서 벗어나자 [민교협의 시선] 이제 기후악당에서 벗어나자 기후위기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인류의 미래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슈퍼태풍, 극심한 홍수와 가뭄, 장기 산불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세계화를 일시에 중단시킨 코로나19도 인간이 임계점을 넘어 숲을 파괴하는 바람에 숲에서 원숭이, 박쥐 등과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전염병으로 변형을 한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매일 이상기온을 겪으며 4-5년의 주기로 팬데믹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장기 산불만 하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2019∼2020년 사이에 일어난 호주산불로 서울 시 면적의 307배나 되는 지역이 불타고 34명의 사람과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 북극에서 얼음이 일찍 녹아 사냥을 하지 못하..

티스토리툴바